보이스피싱가담 사례 | 보이스피싱가담한 의뢰인, 변호사 조력으로 집행유예

보이스피싱가담을 하게 된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온 ‘재택근무, 고수익 보장’이라는 구인 광고를 통해 성명불상자와 만났습니다.

성명불상자는 의뢰인에게 노트북과 유심 관리 업무를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업무를 받고 일을 하였는데요.

하지만 해당 업무는 피해자로 하여금 국내 휴대 전화번호로 전화를 건 것처럼 가장하는 수법의 보이스피싱 중계기 관리책 역할이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보이스피싱가담하여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소를 당해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가담으로 성립할 수 있는 전기통신사업법위반에 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흔하게 성립하는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이랑 본인이 아닌 타인의 이름을 이용하여 통신사의 전기통신역무인 휴대전화 가입 신청을 하게 하고, 이를 제공하는 경우 처벌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단말기뿐만이 아니라 유심칩의 경우에도 타인의 이름으로 유심칩을 개통한 후 해당 유심칩을 제공, 사용하는 경우 역시 처벌받게 됩니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타인에게 임의로 제공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 용도로 사용한다면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을 검토해 보고 싶다면 🔗전문변호사 법률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보이스피싱가담을 한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변호사는 의뢰인이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으려고 굳게 다짐하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가담을 한 사실을 모르고 단순 회사 업무인 줄로만 인식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변호사는 의뢰인이 일을 시작한 시점부터 체포되기까지 보이스피싱 관련 일을 한 사실을 눈치채지 못한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변호사는 의뢰인이 표창을 받는 등 모범적인 삶을 살아온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보이스피싱가담한 후에도 이를 뉘우치고, 반성하며 봉사활동을 한 점을 언급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가담을 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변호사의 조력으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소송에서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보이스피싱에 가담하여 중계기, 변작기를 직접 설치하거나 관리한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되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스피싱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대륜에서는 법원, 검찰, 경찰로 재직한 변호사가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보이스피싱가담으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를 받았다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