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성범죄변호사 | 성범죄로 집행유예 받은 의뢰인, 검사가 항소했으나 집행유예 유지 성공

CONTENTS

1. 부산성범죄변호사를 찾은 의뢰인

부산성범죄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인터넷 서핑을 하다가 아동성착취물을 보게 됐는데요, 평소 돈이 부족했던 의뢰인은 좋지 않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SNS에 해당 성착취물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고, 총 150개의 아동성착취물을 판매했습니다.

이 사실이 적발된 의뢰인은 아동성착취물제작, 배포, 소지의 혐의로 기소돼 이 사건에 이르게 됐습니다.

부산성범죄변호사 의뢰인의 혐의는 🔗아동성착취물제작, 배포, 소지라고 했는데요, 해당 혐의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 적용돼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부산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해 다음과 같이 변호했습니다.

부산성범죄변호사 의뢰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아동성착취물을 우연히 접하게 돼 일부 다운로드를 받았을 뿐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집안 사정이 어려워지며 그 착취물을 잠깐 판매하기도 했지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스스로 중지했습니다.

의뢰인이 착취물을 판매한 기간은 불과 10일이며 그 수익도 10만 원 수준으로 많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성범죄 예방 심리교육 등을 이수하기도 했습니다.

부산성범죄변호사 의뢰인은 정당하게 일을 하고 돈을 버는 것의 소중함을 알게 됐습니다.

그럴수록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를 했다는 점에 대해 깊이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습니다.

부산성범죄변호사의 변호로 의뢰인은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원심법원이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는 선고를 했다며 항소했는데요,

주된 이유로는 150개의 아동성착취물을 판매 및 배포했으며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을 뿐 피해자들은 엄벌을 원할 것이며,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부산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 사건 검찰의 항소를 방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나섰습니다.

형벌의 목적은 교화 및 개선에도 있습니다. 반드시 엄벌에 처하는 것이 범죄 방지 효과가 있는 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합니다.

부산성범죄변호사 의뢰인은 1심 판결 이후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반성에서 스스로 우러나 봉사활동을 하며 성숙한 사회인이 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결은 형벌의 목적에 대한 심사숙고의 과정을 거쳐 내려진 결론으로 적절한 양형입니다.

의뢰인이 지금처럼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성범죄변호사의 말을 들은 항소심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의뢰인은 검사의 항소로 집행유예를 파기하고 징역형을 선고 받을 위기였으나 부산성범죄변호사의 조력으로 그 위기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 의뢰인과 같이 1심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검찰 등의 항소로 그 처벌 수위가 강해질 수 있는데요,

그런 경우 사건에 다양한 경험이 있는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 사건에 연루돼 위기라면 지금 바로 사건을 의뢰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