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변호사추천 | 억대 사기죄 의뢰인, 검사의 사기죄 항소심에도 원심 유지

광주변호사추천을 받으신 의뢰인은 주식 인수대금 관련 1억이 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1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상황입니다.

이에 검사는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회복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광주변호사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 유지를 위한 조력에 나섰습니다.

사기란 남을 속여서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입니다. 🔗사기죄는 기망행위가 있어야만 성립하므로 기망행위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을 기망하는 행위, 이 기망행위로 인해 상대방이 착오를 일으켜야 하고,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해 불법영득의사가 나타나야 하며, 고의나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처벌형과 형량은 형법에 규정되어있습니다.

형법상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되어있으나,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의거해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또한 이득액 이하의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광주변호사추천을 받으신 의뢰인은 이미 해당 혐의에 대한 충분한 심리를 통해 1심 판결을 받았습니다.

검사의 항소 이유는 1심 과정에서도 검사와 피해자가 모두 주장했던 것이고, 재판부는 이를 반영해 형을 정했습니다.

광주변호사는 원심 판결 이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음에도 죄질이 나쁘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는 것은 만연히 원심판결을 힐난 내지 비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광주변호사는 검사의 피해 회복 미이행에 대한 주장도 반박했습니다.

검사 항소 이유의 핵심은 ‘피해 금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광주변호사는 해당 피해 금액은 이미 지급되었다는 것을 계좌 내역 등을 통해 제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