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사기죄변호사 조력 사례] 부천사기죄변호사 조력 받아 허위 임대차계약서 작성 의뢰인 집행유예로 방어

부천사기죄변호사 의뢰인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남자친구와 함께 렌터카를 타고 놀러갔다가 남자친구가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 사고 수습에 막대한 돈이 필요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의뢰인이 옆자리에 함께 타고 있었기 때문에 책임이 있고, 대출을 받아서라도 돈을 부담해야 한다며 대출브로커를 소개해주는데요.

이로부터 허위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했고, 이 계약서를 통해 은행으로부터 전세보증금으로 약 1억 원을 대출받는 ‘전세자금 작업대출 범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의뢰인과 같이 허위임대차계약서를 통해 전세보증금대출을 받으면 어떤 죄에 해당할까요?

우선, 허위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대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또한, 은행에 허위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 대출받은 것은 '사문서 위조죄 및 위조문서 행사죄'에 더해 '업무방해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의뢰인은 이 사건이 입건된 후 수사기관의 요구에 자발적으로 응하였으며, 출석요구에도 자발적으로 출석하며 모든 수사에 성실히 협조했음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범행 당시만 해도 불법적인 대출을 받는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했고, 결국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지만 모든 수사 결과를 인정하고 자신의 범행을 시인했음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대출에 따른 범죄 수익금을 모두 남자친구에게 지급했으며, 자신은 오히려 불법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여야 할 상황이므로 경제적 피해가 엄청난 상황입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인 은행의 대출금을 상환할 예정이고 이로 인해 경제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본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의 가족들은 어린 나이에 남자친구의 꼬임과 강요에 이 사건이 연루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며, 자신들이 더욱 관심을 갖고 챙겨보지 못한 사실을 괴로워 하고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가족들은 의뢰인이 다시는 이러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더욱 관심을 갖고 돌볼 것을 다짐하고 있음을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