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보이스피싱변호사 |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검사 항소에도 무죄 선고

의뢰인은 아르바이트 채용 사이트를 둘러보다 한 회사의 아르바이트생 모집 공고를 보고 연락해 채용에 이르렀습니다.

당시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이 유행하던 상황이었기에 대면 면접없이 전화로 면접을 봤었는데요, 의뢰인은 딱히 이상한 점을 느끼지 못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출근을 시작해 상사의 지시에 따라 정해진 장소로 이동해 자신에게 다가오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고, 상사가 준 문서를 그 사람에게 전달했다고 합니다.

이후 알고보니 의뢰인이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했던 회사는 보이스피싱 조직이었고, 의뢰인이 받은 돈은 피해금이었을 뿐 아니라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전달한 문서는 금융위원회를 사칭한 허위 문서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를 받으며 기소됐는데요,

의뢰인은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 내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 검사가 의뢰인 사건에 대해 항소했기에 의뢰인은 또 다시 대구보이스피싱변호사를 찾아주신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일했기에 사기죄 혐의를 받게 됐습니다.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를 말하는데요, 사람을 기망하는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는 등의 경우도 사기죄 혐의가 적용됩니다.

의뢰인은 사기죄가 성립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전달받은 금융위원회의 문서를 위조한 문서도 행사했는데요,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죄에서 공문서는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등을 위조하고, 그 위조된 문서를 행사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이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의뢰인은 벌금형 없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