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법무법인 조력 사례 | 원주변호사, 강등처분취소 인용

원주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군인 신분인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더하여 의뢰인은 강등처분도 받게 되어, 약 2년 후 강제 전역을 당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음주운전 초범이고 어떠한 피해도 발생시키지 않았기에 본 처분이 다소 과중하다고 생각하였는데요.

의뢰인은 다양한 🔗교통사고/음주운전행정처분 사건 수행 경험이 있는 전문변호사와 행정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여 강등처분취소를 인용 받고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고자 원주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피고는 군 규정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인 경우 징계처분을 할 수 있고, 군인 징계령에 따라 음주운전의 경우 감경할 수 없으므로 본 처분은 정당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처분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과중하게 내려진 징계처분으로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처분은 실질적인 해임처분으로서, 의뢰인의 군인 신분 자체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의뢰인의 범행에 대한 징계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되지만 본 처분은 균형을 잃은 과중한 처분에 해당하기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결정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징계위원회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며 음주운전으로 어떠한 인적·물적 피해도 발생시키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본 처분은 과중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마땅함을 강조하였습니다.

군 징계 처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군 관련 법률과 징계 절차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진 군형사변호사와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무병과장, 법무참모, 법무실장, 군판사·검사, 징계간사 경력 군전문변호사가 한 사건을 위해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군징계, 군형법·병역법위반, 국가배상, 방위산업 등에서 신속한 전략을 수립하며 적극 대응하고 있는데요.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서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률상담예약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