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사전문변호사 사례 | 군형사전문변호사, 군형법위반 선고유예 방어

군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군인으로, 특별 외출증의 시간을 임의로 수정하여 허가된 외출시간 보다 미리 부대를 나가기로 피고인들과 공모하였습니다.

이로써 공문서인 특별 외출증을 변조하였고, 피고인들에게 특별 외출증을 교부하여 함께 행사하였는데요.

의뢰인과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가 없이 부대를 일시적으로 이탈하였고 지정한 시간까지 군부대에 복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군형법위반,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다수 혐의에 연루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놓였는데요.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위 혐의에 대한 처벌 방어에 성공하고자 군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외출을 위해 정문을 통과하면서 군인에게 변조된 외출증을 제시하였습니다.

관계자는 의뢰인이 제시한 외출증과 결재된 외출증을 대조하여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만약 외출증 확인 절차가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면 의뢰인의 변조공문서행사는 미수에 그치고, 무단이탈 범죄에 연루되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병사 2명이 공동하여 공용외출증을 위조하고 이를 초병에게 제시하여 11시간 40분 동안 무단이탈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해당 사안에서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초소침범, 무단이탈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였음에도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는 위 판례에 근거하여 본 사건에서도 선고유예 결정을 내려줄 것을 간절하게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무단이탈의 행위는 모두 일회적 범행입니다.

의뢰인이 무단이탈을 한 시간은 총 4시간에 불과하여 비교적 짧고, 무단이탈의 목적 또한 지극히 사사로운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건 범행의 정도 및 결과가 중하지 않아 선고유예 결정을 내려줄 것을 간절하게 요청하였습니다.

군형사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에 비해 엄중하게 다루고 있어 사건 초기에 대응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대륜의 국방군사그룹은 군인의 징계 등 인사관련 행정절차 및 가혹행위 뿐 아니라, 다양한 유형의 군 관련 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군사법원의 판례를 토대로 의뢰인의 상황에 적합한 전략을 수립하며 대응하고 있는데요.

만약 위 사례와 같이 군형법을 위반하여 처벌 방어가 필요하시다면, 대륜의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