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변호사 방어 | 장애아동학대 혐의 의뢰인 불기소 이끈 변호사 사례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거나 폭행 등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호자가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도 아동학대에 포함됩니다.

아동학대로 아동이 사망했을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고,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시킬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장애아동학대는 장애인에 대해 정서적, 신체적, 언어적, 성적인 가혹행위나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범죄를 의미하며 해당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장애아동 학대의 경우 장애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이 함께 적용될 수 있으며, 죄질에 따라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변호사는 우선 피해 아동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피해 아동은 ‘선생님이 목을 졸랐어’라고 진술하다가 ‘사실 머리를 때렸어’ 등 폭행 행위에 대해 여러 번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아동학대변호사는 피해 아동이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평소에도 자잘한 거짓말을 많이 하는 학생이라는 점을 주변 교사들의 진술을 통해 주장했습니다.

아동학대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 아동을 폭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기 위해 교실 CCTV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이 근무하는 특수교실은 특성상 교실에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동학대변호사는 해당 CCTV를 입수해 피해아동이 주장하는 사건 당일, 어떠한 폭행도 없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피해 아동의 부모는 의뢰인이 폭언을 통해 아동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가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피해 아동이 수업 중 거짓말을 해 ‘거짓말하면 안 된다. 거짓말하면 같이 얘기 안 할거야’라고 말한 것이고, 이조차도 교육적 차원에서 발언한 것입니다.

대륜 아동학대변호사는 대법원 판례를 통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발언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