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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장애인복지법위반

장애인복지법위반을 할 경우 일반 형법에 비해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해 장애인복지법위반을 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CONTENTS
  • 1. 장애인복지법위반 | 정의
    • - 장애인복지법
  • 2. 장애인복지법위반 | 유형
    • - 신체적 학대
    • - 정서적 학대
    • - 성적 학대
    • - 경제적 착취
    • - 유기·방임
  • 3. 장애인복지법위반 | 처벌 수위
    • - 신체적 학대
    • - 정서적 학대
    • - 성적 학대
    • - 경제적 착취
    • - 유기·방임
    • - 관련 판례로 살펴보는 처벌 수위
  • 4. 장애인복지법위반 | 대응 방법
    • - 혐의를 부인한다면?
    • - 처벌을 낮추고 싶다면?
    • - 합의를 진행하고 싶다면?
    • - 법적 절차에 대응해야 한다면?
  • 5. 장애인복지법위반 | 홀로 대응하기 어렵다면?

1. 장애인복지법위반 | 정의

대륜 형사그룹 장애인복지법위반 업무 분야

장애인복지법위반이란,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하거나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고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서 말하는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입니다.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합니다.

2. 장애인복지법위반 | 유형

장애인복지법위반 유형은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착취, 유기·방임 등이 있습니다.

신체적 학대

신체적 학대란 장애인의 몸에 상처를 입히거나 고통을 주는 행위로, 폭행이나 상해, 감금 등과 같은 물리적인 폭력을 포함합니다.

▷ 손이나 발, 또는 도구를 이용해 때리거나 신체에 상처를 입히는 행위

▷ 원치 않는 수술이나 시술을 강제로 받게 하는 행위 (예: 낙태, 문신, 불임시술 등)

▷ 사람을 묶거나 가두는 등 이동을 제한하거나 출입을 통제하는 행위

▷ 수면을 방해하거나 똑바로 앉힌 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의 강제적 행위

▷ 고통을 유발할 목적으로 과도한 양의 음식이나 자극적인 음식을 억지로 먹이는 행위

정서적 학대

정서적 학대는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행위로 폭언, 협박, 조롱, 비하와 같은 언어적 폭력뿐 아니라 무시하거나 집단적으로 따돌리는 비언어적 폭력, 모욕적인 행위를 강요하는 가혹행위 등을 포함합니다.

▷ 공포심을 유발하는 위협이나 협박

▷ 반복적인 비하, 모욕, 조롱, 욕설 등의 언어적 폭력

▷ 따돌리거나 소외시키는 행동, 존재를 무시하듯 대하는 태도

▷ 종교 활동을 강요하거나 특정 신념을 강제로 따르게 하는 행위

성적 학대

성적 학대는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과 같은 성적인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말합니다.

▷ 성추행, 성폭행

▷ 성희롱

▷ 성매매를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경제적 착취

경제적 착취는 피해자의 장애를 이용해 노동력이나 금전,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 등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그로 인해 경제적인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말합니다.

▷ 노동력 착취

▷ 폭행이나 협박 등으로 재산을 빼앗는 행위

▷ 속여서 재산을 가로채는 행위

▷ 명의를 도용하여 재산을 가로채거나 채무를 발생시키는 행위

유기·방임

유기·방임이란, 보호 의무자가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중 유기는 보호·감독 의무가 있는 사람이 장애인을 의도적으로 버리는 행위를 의미하며, 방임은 보호·감독을 받아야 할 장애인에게 최소한의 보호조차 제공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 장애인을 원래 거주지가 아닌 낯선 장소에 유기하고 연락을 끊는 행위

▷ 의식주 등 기본적인 생계유지를 현저히 소홀히 하는 행위

▷ 치료나 수술 등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상황임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

▷ 교육이나 재활훈련 등 기본적인 지원을 전혀 제공하지 않는 행위

3. 장애인복지법위반 | 처벌 수위

장애인복지법위반 처벌 수위 내용 정리

장애인복지법위반을 한 경우, 단순한 형법 적용에 그치지 않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체적 학대

상해를 입힌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

폭행을 저지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체포 또는 감금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곡예를 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정서적 학대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성적 학대

성희롱·성폭력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경제적 착취

폭행·협박·감금 등을 통해 원치 않는 노동 강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

장애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장애인을 이용해 구걸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장애인에게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목적 외로 사용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유기·방임

유기·방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관련 판례로 살펴보는 처벌 수위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8. 10. 선고 2023고정353 판결

피고인은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던 사람이었고, 피해자는 해당 센터를 이용하는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장갑을 빼앗고, 다리를 차는 등 여러 차례 신체적 폭행을 가하여 장애인복지법위반죄가 성립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3. 3. 8. 선고 2022고단1321 판결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이었고, 피해자는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신체 여러 부위를 수차례 때리거나 밟는 등 심한 폭행을 가하여, 약 2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장애인복지법 위반죄가 성립되었고,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4. 장애인복지법위반 | 대응 방법

장애인복지법위반은 피해자와 합의하여도 반의사불벌죄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수사기관의 조사에서 오히려 불리한 입장이 될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혐의를 부인한다면?

장애인복지법위반 사건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장애인에 대한 행위가 폭행, 유기, 방임 등 위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았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와 진술을 통해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보호의무자의 지위 여부, 행위의 고의성, 반복성 유무 등이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행위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정리

→ 피해자의 상태 및 반응에 대한 진술 확보

→ CCTV, 목격자 진술, 통신기록 등 주변 정황 자료 확보

→ 폭행 또는 방임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에 대한 근거 제시

처벌을 낮추고 싶다면?

장애인복지법위반 사건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로 간주되어 형이 무겁게 선고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초범인지 여부, 행위의 경위, 재범 방지 노력 등은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준비

→ 초범임을 증명할 수 있는 범죄경력조회서 등 기본자료 확보

→ 사건 이후의 생활 태도 및 반성 내용 정리

→ 장애인 관련 교육 이수, 시설 자원봉사 등 실질적인 개선 노력 실행 및 문서화

합의를 진행하고 싶다면?

장애인복지법위반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는 처벌을 피하는 수단이 되지는 않지만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시설 거주자이거나 보호자가 있는 경우, 법적 대리인을 통한 합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또는 보호자와의 합의 가능성 검토 및 합의 조건 정리

→ 합의금 지급 계획 및 합의서 작성 방식 준비

→ 합의서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손해 배상 내용, 재발 방지 약속 등을 포함

법적 절차에 대응해야 한다면?

조사나 재판 절차에서 피의자의 대응 태도는 처벌 수위에 직접적으로 반영됩니다.

특히 장애인 대상 범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감정적인 반응이나 단편적인 진술보다는 사실에 기반한 일관된 입장 정리와 절차 이행 태도가 중요합니다.

→경찰 출석 전 진술 요지 정리 및 필요한 사실자료 준비

→ 혐의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와의 접촉 경로,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

→ 절차 진행상 필요한 서류(진술서, 반성문 등) 사전 준비

→ 요청받은 자료는 기한 내 성실히 제출하며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

5. 장애인복지법위반 | 홀로 대응하기 어렵다면?

대륜 업무분야 장애인복지법위반 형사변호사 조력

장애인복지법위반 범죄는 일반 형법보다 가중처벌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게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법인은 사건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뢰인 상황과 맞는 맞춤형 전ㄹ략과 사건 초기부터 해결까지 단계별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체 증거조사, 디지털 포렌식 센터와 협력하여 증거 확보와 분석에 집중하여 피해자와의 접촉 경로, 폭행 당시의 CCTV 영상, 통화 및 문자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합니다.

만약 장애인복지법위반 사건에 연루되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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