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변호사사무실 | 관리책 의뢰인 조력해 가벼운 벌금형으로 사건 마무리

성남변호사사무실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일자리를 구하던 도중, 성명불상자로부터 제안을 받았습니다.

제안인 즉슨, 타인 명의로 개통된 유심칩을 스마트폰 단말기에 장착하여 CMC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업무였습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전화를 걸 때 국내 전화번호로 표시되도록 설치하고 관리하는 중계소 관리책의 역할인데요.

의뢰인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보이스피싱에 공모하였고,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를 받아 성남변호사사무실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성남변호사사무실은 🔗보이스피싱에 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타인에게 임의로 제공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 용도로 사용한다면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성남변호사사무실은 보이스피싱 조직 관련 용어에 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1. 총책: 해외 사무실 임대, 대포 통장 모집, 수익 분배 등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반을 총괄합니다.

2. 유인책: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속이는 역할입니다.

3. 대포통장 모집책: 대포 통장 등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역할입니다.

4. 현금 수거책: 피해자를 직접 만나서 피해금을 건네받아 무통장 입금하는 역할입니다.

5. 인출, 송금책: 대포 통장에서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해외로 송금합니다.

6. 중계소 관리책: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화번호 변작에 이용되는 중계기와 휴대전화의 다른 기기에서도 전화나 문자 보내기(CMC) 기능 등을 운영합니다.

7. 휴대전화 개설 책: 본인 명의로 일반 전화번호, 휴대전화 유심칩을 개통해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합니다.

8. 대포폰 모집 및 유통책: 광고 글을 게시하여 모집한 개설 책으로부터 대포폰, 전화번호 등 정보를 넘겨받아 개통된 전화가 해지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역할을 하였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업무가 보이스피싱인 줄 모르고 행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반성문을 작성하였습니다.

성남변호사사무실은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알게 된 뒤, 수사에 적극 협조하며 반성하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범행 이전에 그 어떤 범행에도 연루된 적이 없는 성실한 사회의 구성원이었습니다.

성남변호사사무실은 의뢰인이 앞으로도 사회를 위해 이바지하며 살 수 있도록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성남변호사사무실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에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경찰조사부터 재판까지 전 과정에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 속 의뢰인과 같은 상황이라면 언제든 🔗성남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