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변호사상담 | 음주운전 치상 의뢰인 도와 약식명령 마무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운전자가 운전 중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해 발생한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행위를 의미합니다.

해당 범죄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의거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관련 법령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고 발생 시 피해자의 구호 조치도 하지 않은 채 도주를 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청 통계자료에 의하면 2023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나 정지 처분이 약 11만 건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고를 일으키게 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상) 혹은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사상) 중 하나를 선택해 가중 처벌이 가해지게 됩니다.

평균적으로 만취상태였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사상)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상)이 적용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상)의 경우 피해자의 상해나 사망 여부를 가리지 않고 5년 이하의 금고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사상)은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위험운전치사상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보다 무거운 🔗음주운전처벌을 받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강릉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신속히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했으며, 이 사건 이전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강릉변호사상담을 받으신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습니다.

강릉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피해를 모두 배상해 민사상 및 형사상 합의를 했다는 점을 주장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강릉변호사는 의뢰인이 특가법에 해당하는 위험운전치상죄에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판례에 의하면 특가법 위험운전치상죄가 성립하려면, 혈중알코올농도가 얼마인지에 관계없이 운전자가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어야만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강릉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보다 더 높은 수치인 0.184% 및 0.201% 사안에서도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사례도 확인되고 있으며, 그 해당 판례들의 구체적인 사고 발생 및 전후 상황 등과 비교해 보아도 의뢰인의 사건은 단순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사안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