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무법인 조력 사례 | 부산법무법인, 음주운전 및 치상 의뢰인 조력해 소액의 벌금형

부산법무법인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부산 전포의 한 술집에서 지인들과 모여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술을 마신 의뢰인은 귀가하기 위해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는데요.

대리운전 기사가 도착하여 지인과 함께 차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하지만 귀가 도중 대리운전 기사와 다툼을 한 의뢰인은 대리운전 기사가 내린 뒤부터 직접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운전하다가 사거리 방면에서 피해 차량과 충돌한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이에 음주운전 및 치상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처벌 방어를 하고자 부산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부산법무법인에서는 🔗음주운전처벌 수위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의뢰인과 같은 상황인 경우,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개인의 상황에 따른 면밀한 검토를 하고 싶다면 🔗전문변호사 법률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은 안일한 생각으로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를 낸 것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였습니다.

부산법무법인은 의뢰인이 범행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술을 잘 마시지 않으나, 사건 당일엔 직장 스트레스로 과도한 음주를 하였습니다.

부산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아무런 동종 전과가 없던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부산법무법인은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원만한 합의를 한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였습니다.

부산법무법인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음주운전 및 치상 소송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사고를 일으켰다면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초기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부산변호사는 법원, 검찰, 경찰 경력을 보유한 전문변호사와 협업하여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언제든 🔗부산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