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민사변호사 조력 사례 | 카드사와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조력해 승소

의뢰인은 현재 혼자 유통업을 운영 중인데요. 이전엔 지인과 함께 동업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동업했던 시기에 동업자가 의뢰인의 명의를 몰래 도용해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대략 2천만 원을 사용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카드사는 명의자 본인확인을 자세히 하지 않고 단순히 신분증 등의 서류만을 통해 카드를 발급해 준 것인데요.

이에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약 2천만 원의 카드채무를 갚아야 할 상황에 처했다고 합니다.

이에 소송을 통해 해결하고자 제주민사변호사를 찾아와주셨습니다.

채무부존재소송이란 채무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계속해서 채무 이행을 요구할 경우 제기할 수 있는 민사 소송입니다.

즉, 존재하지 않는 채무를 법리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채무부존재소송의 판결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인데요.

이를 위해서 채무 취소나 무효에 대한 사유, 혹은 이미 변제가 완료된 채무일 경우 변제한 사실에 대해 입증가능한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적절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다면 존재하지 않는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증거의 수집과 법률적 판단을 위해서는 관련 업무사례를 많이 지니고 있는 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채무부존재소송에 대해 더 궁금하다면

의뢰인은 실제로 카드를 발급받고 사용하는 과정을 단 한순간도 인지하지 못했고, 심지어 본인의 휴대전화로 연락이 오지도 않았다고 했습니다.

제주민사변호사는 카드사가 신용카드를 발급할 때 주의해야 하는 명의자확인을 소홀히 했고 이에 의뢰인에게 채무에 책임이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의 명의를 도용한 전 동업자는 현재 명의도용 사실을 시인하고 해당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어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제주민사변호사는 명의도용범죄가 확인되었기에 자연히 명의를 도용해 일어난 채무 또한 무효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알지도 못한 사이 본인 명의로 신용카드가 발급되어 약 2천만 원에 가까운 채무를 질 뻔한 의뢰인의 사연이었습니다.

이런 경우와 같이 존재하지 않는 채무에 관해 입증해야 할 시 억울하게 채무를 상환해야 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채무부존재확인에는 필요한 서류와 자료가 많고 이를 전략적인 증거로 활용해야 하기에 법률적 전문성을 갖춘 민사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법무법인 대륜에는 풍부한 민사소송 업무사례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사건에 따라 맞춤형으로 대응하는 전문변호사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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