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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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먼저 나서게 되는지

독촉이 계속되거나 신용에 영향이 생기는 상황, 상대방이 청구는 하지 않으면서 압박만 이어가는 상황에서 이 절차를 택하게 됩니다. 보증을 섰다는 요구를 받았지만 그 서면이 자기 것이 아닌 경우, 이미 갚은 돈을 다시 청구받는 경우, 계약이 무효라고 보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다투어야 할 범위가 전부인지 일부인지에 따라 무엇을 구할지 달라집니다.

다투는 축이 반대로 놓입니다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쪽이 그 근거를 내놓고 이쪽이 그에 대응하는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어떤 서면과 계산을 내밀지 예상하고 준비하게 됩니다. 액수 자체를 다투는 사안에서는 일부만 없다고 구하게 되므로, 어디까지 인정하고 어디부터 다툴지 미리 선을 정해두어야 합니다.

함께 걸리는 절차와 자료

상대방이 이미 지급명령을 받아두었거나 재산을 묶어둔 상태라면 그쪽 절차에 대응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집행 단계에 들어갔다면 다투는 방법이 따로 있어 지금 어느 단계인지 짚습니다. 자료로는 계약 서면과 상환 기록, 상대방이 보낸 독촉 서면, 필적이 문제되면 다른 시기의 서명 자료를 모읍니다.

이 절차로 정리되면 같은 채무를 두고 다시 청구받는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곧 소를 낼 상황이라면 그 사건에서 다투는 편이 나은지 견주어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