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소송 | 사고 피해자가 피소된 경우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신호 대기로 정차해 있다가 뒤차에 추돌당한 피해자입니다. 사고의 과실은 모두 가해 차량 측에 있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여러 부위의 부상으로 치료를 받고 있고, 담당 의사로부터 이번 사고로 해당 부위 상태가 나빠졌다는 소견과 함께 진단서·소견서를 발급받았습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부위로 치료받은 이력이 있고, 현재는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이어 가고 있습니다.

사고 후 가해자 측 보험사 담당자가 방문했을 뿐 구체적인 합의 논의 없이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후 가해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상대방은 합의와 관련해 연락했다고 주장하지만, 의뢰인은 연락을 받은 기억이 없고 통화 기록에서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정당한 손해배상과 합의를 원하며, 지금은 소장을 받고 대응을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쟁점

• 사고와 현재까지 이어지는 통증·치료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가
• 장기간 치료가 과다치료로 평가될 소지는 없는가
• 의무기록 감정 등 절차에서 기존 병력이 어떻게 다뤄지는가

변호사의 조언

1. 이 소송은 이후 치료와 합의 논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사고와 치료의 관계가 어떻게 판단되는지가 앞으로의 치료비 정리와 합의 논의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소장을 받은 단계부터 대응 방향을 적극적으로 정하도록 조언했습니다.
2. 인과관계와 치료의 필요성은 의사 소견을 중심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이후 통증이 계속되고 있고, 담당 의사가 이번 사고로 해당 부위 상태가 나빠졌다는 소견을 밝혔습니다. 이런 진단서와 소견서를 바탕으로 상대방 주장을 다투는 방향을 검토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3. 의무기록 감정과 기존 병력에 대비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의무기록 등에 대한 감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고 후 증상과 통증의 양상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의뢰인은 의사의 소견에 따라 치료를 받아 왔습니다. 다만 과다치료와 기존 병력이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과거 치료 내역과 사고 전후의 상태 변화를 구분해 설명할 자료를 미리 정리하도록 조언했습니다.
4. 기한 내 답변서 준비가 우선입니다. 소송이 제기된 만큼 정해진 기한 안에 답변서를 준비해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합의 연락이 있었는지에 관한 의뢰인의 입장도 통화 기록 등 객관적 자료로 정리해 두도록 안내했습니다.

참고

교통사고 피해자도 가해자 측으로부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치료 경과와 의사 소견, 보험사·상대방과 주고받은 연락 내역을 정리해 두고 기한 내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