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반환 | 교제 상대에게 빌려준 수억 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수년 전 전화로 알게 된 상대방과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어려운 형편을 호소하여 생활비,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오랜 기간 여러 차례 금원을 건넸다고 합니다. 이 중 상당 부분은 현금으로 지급되어 증빙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가장 최근에는 상대방이 동생 명의 부동산의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했고, 의뢰인은 수억 원을 동생 명의 계좌로 이체해 주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돈이 실제로 보증금 반환에 쓰였는지, 보증금 액수가 맞는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처음에는 빌린 사실을 부정하다가 최근 반환 의사를 밝히며 금액과 시기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최소한 보증금 명목으로 건넨 금원만이라도 돌려받기를 원하고, 기망 사실이 확인되면 고소도 희망합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상대방을 상대로 한 상간 손해배상 청구를 원하고 있습니다.

쟁점

• 동생 명의 계좌로 이체한 금원을 대여금으로 볼 수 있는지, 동생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 상대방이 금원의 사용처를 속인 기망행위가 있었는지(불법행위 손해배상, 사기 고소 가능성)
• 현금으로 건넨 금원처럼 증빙이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1. 관련 자료를 모아 사실관계부터 확인합니다. 구체적인 경위는 의뢰인과의 상담과 이체 내역 등 자료를 확인해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금원을 건넨 시기와 내역을 정리해야 이후 청구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2. 내용증명 발송과 합의 진행을 검토합니다. 상대방이 보증금 명목의 금원에 대해서는 현재 채무를 인정하는 만큼, 법률서한을 보내고 합의를 대행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반환 금액과 시기를 서면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대여금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합니다.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되, 상대방의 기망이 인정될 수 있다면 불법행위 손해배상도 함께 구하는 방향입니다. 동생에 대해서는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한지 별도로 검토합니다.
4. 사기 고소와 상간 손해배상 소송도 병행을 검토합니다. 사기 고소는 가능하고 필요할 때 진행하며, 소송 과정에서 기망 정황이 확인되는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의뢰인 배우자의 상간 손해배상 청구도 금전 청구와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참고

금액이 크고 현금으로 오간 부분이 많을수록 나중에 입증이 어려워집니다. 이체 내역, 대화 내용 등 남아 있는 자료를 먼저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