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 손해배상 | 침수 피해를 입은 세입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상가 점포를 임차해 영업을 준비하던 자영업자입니다. 권리금과 보증금으로 각각 수천만 원을 지급했고, 임대인 2명에게 월세도 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전 임차인이 폐업신고를 하지 않아 아직 영업은 시작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최근 옆 점포의 수압 펌프가 노후되어 누수가 발생했고, 의뢰인 점포가 무릎 높이까지 침수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영업용 기계가 모두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설 손해사정사가 산정한 피해액은 억 원대입니다. 누수 업체의 현장 확인 소견서와 사진은 확보해 두었습니다. 임대인들은 건물 관리를 맡긴 관리인이 있다며 누수 책임이 있는지 불분명하다는 입장입니다. 의뢰인은 손해배상과 함께 보증금·권리금 반환을 원하고 있습니다.

쟁점

• 건물과 옆 점포를 소유한 임대인들에게 수도 시설 관리 책임이 있는지, 사전에 위험을 알았는지
• 누수와 기계 파손 등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그리고 손해 항목별 청구 범위(영업 개시 전 영업손실 포함)
•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와 보증금 반환 요구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1. 임대인들의 관리 책임을 중심으로 구성합니다. 건물과 옆 점포는 모두 임대인들 소유이고, 관리인이 펌프 누수를 임대인들에게 알렸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건물 전체의 수도 시설 관리 책임과 사전 위험 인지가 핵심 주장이 됩니다. 관리인에 대해서는 별도 계약서 존재 여부가 불분명해 향후 검토가 필요합니다.
2. 손해 항목을 나누어 청구합니다. 파손된 기계 등 물적 손해, 영업손실, 권리금 손해, 누수 복구를 위해 쓴 비용을 구분해 청구합니다. 누수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소견서·사진·손해사정 자료로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3. 계약 해지 통보의 증거를 남깁니다.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내용증명으로 해지 통보 사실을 남겨 둡니다. 해지 통보가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4. 진술서와 현장 증거를 정리합니다. 의뢰인의 진술서를 받아 경위를 정리하고, 집기 처리와 함께 현장 상태를 보존하는 방법을 확인합니다.

참고

누수 사고는 시간이 지나면 현장 상태가 바뀌므로, 정리나 수거에 앞서 사진과 업체 소견서 등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해 항목마다 입증 방법이 다르므로 비용 자료와 계약서도 함께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