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손해배상 | 사실혼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어플로 알게 된 배우자와 교제·동거 끝에 결혼식을 올리고 약 2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최근 퇴근길에 배우자가 다른 남성과 숙박업소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았고, 이후 배우자의 위치도 같은 장소로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이 전화로 묻자 배우자는 다른 동네라고 답했으나 곧 귀가했고, 머리가 젖어 있고 옷이 구겨진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후에도 식당과 숙박업소 앞에서 상대방을 마주쳐 따졌지만, 상대방은 배우자가 먼저 유혹했다며 자신은 잘못이 없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대화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두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꼭 진행하길 원하고, 가능하다면 사실혼도 정리하고 싶어 합니다. 다만 배우자는 헤어질 수 없다며 계속 연락하고 찾아오고 있고, 두 사람은 아직 같은 집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재산은 지금처럼 절반씩 나누기를 희망합니다. 현재는 소장 작성 전 단계이며, 의뢰인이 아는 상대방 정보는 이름과 전화번호뿐입니다.

쟁점

• 사실혼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이를 어떤 증거로 입증할 것인지
• 합의로 설치한 위치추적 어플을 통해 얻은 정보와 촬영 영상을 증거로 쓸 때 문제가 없는지
• 사실혼 해소와 재산분할을 어떤 절차로 진행할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1. 보유한 증거부터 모두 모아 검토합니다. 동영상을 포함해 의뢰인이 가진 자료를 먼저 받아 정리한 뒤, 이를 바탕으로 빠르게 소장을 작성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2. 위치추적 어플은 신중하게 다룹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합의하여 설치했다고 하나, 상대방이 위치추적이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소송에서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설치 경위를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어플 사용을 자제하는 방향도 고려해야 합니다.
3. 상대방 특정 방법을 함께 살핍니다. 이름과 전화번호만 알고 있는 상태이므로, 소송 제기에 필요한 정보가 충분한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4. 사실혼 해소는 별도로 준비합니다. 의뢰인이 사실혼 해소를 원하므로, 관련 자료를 추가로 확인하고 필요하면 이 부분 대응도 별도로 검토합니다.

참고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면 감정이 앞서 직접 따지거나 추적하기 쉽지만, 그 과정에서 얻은 자료가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증거를 모으는 방법과 범위는 소송 전에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