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손해배상 | 혼인 사실 숨긴 연인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수년간 혼인을 전제로 교제해 온 상대방이 이미 다른 사람과 혼인한 상태라는 사실을 최근 알게 되었습니다. 앞서 의뢰인은 상대방의 휴대전화에서 결혼 준비를 짐작하게 하는 온라인 후기를 보고 따져 물었습니다. 상대방은 만나는 사람이 없고 다른 사람이 계정을 빌려 쓴 것이라고 답했고, 두 사람은 잠시 헤어졌다가 다시 만났습니다. 그러다 최근 SNS를 확인하던 중 상대방이 이미 혼인했고, 의뢰인과 교제하던 시기에도 그 배우자와 관계를 이어 왔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의뢰인은 상대방의 연락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SNS 계정을 삭제하며 자료를 없애고 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배신감을 느끼면서도, 나중에 상대방의 배우자가 사실을 알고 의뢰인에게 책임을 물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전적 이익보다는 피해 사실을 인정받는 데 목적을 두고 손해배상 청구를 문의했습니다. 사실이 배우자에게 알려질 때 오히려 보복이나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대비할 방법도 알고 싶어 합니다.

쟁점

• 혼인 사실을 숨기고 교제를 이어 간 행위가 의뢰인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 의뢰인이 혼인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기망)을 어떤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지
• 상대방 배우자에게 사실이 알려질 경우의 불이익에 어떻게 대비할지

변호사의 조언

1. 이미 확보한 자료부터 정리해 보관하십시오. 의뢰인은 상대방의 SNS 화면과 대화 내용 등을 캡처해 두었습니다. 상대방이 계정을 삭제하고 있어 자료가 더 사라질 수 있으므로, 확보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2. 대화 내역과 통화 녹취는 자문을 받아 진행하십시오.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숨기고 의뢰인을 속였다는 점을 확인하려면 카카오톡 대화와 통화 내용이 중요합니다. 어떤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확보할지 미리 가이드를 받아 두면 불필요한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자료로 확인한 뒤 청구 방향을 정하십시오. 경위서와 관련 자료를 통해 교제 경위와 의뢰인이 혼인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의 목적(소송 자체보다 피해 사실의 인정과 방어)에 맞는 대응과 상대방 배우자에게 알리는 방식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참고

상대방에게 감정적으로 먼저 대응하기보다 자료를 확보하고 정리하는 일이 우선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대응 방식을 정하기 전에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