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소송 | 보이스피싱 회수금 응소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에 속아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후 관계 기관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고, 사기에 이용된 계좌가 동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그 절차를 거쳐 피해금의 일부를 회수했습니다.

그런데 결제 관련 업체(원고)가 의뢰인이 허위 사실을 신고해 영업을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해당 금액에 대한 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했고, 소송 중에는 그 금전을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청구를 바꾸었습니다. 계좌 명의인과의 사이에 부당이득이 없다는 주장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응소를 준비하고 있으며, 변론기일이 지정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쟁점

• 청구가 바뀐 뒤에도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할 법적 이익(확인의 이익)이 있는가?
• 신고와 계좌 동결 절차를 거쳐 회수한 금전이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 원고가 주장하는 영업방해와 손해가 입증되는가?

변호사의 조언

1. 청구 변경 이후의 내용을 기준으로 다투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원고가 청구를 바꾼 만큼, 변경된 청구에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부터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점을 답변서에 분명하게 밝히도록 조언했습니다.
2. 회수 경위를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계좌 동결 절차를 거쳐 금전을 회수한 경위가 회수금이 반환 청구의 대상인지를 따지는 기초가 됩니다. 신고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관련 자료와 의뢰인의 피해 경위를 정리해 두도록 안내했습니다.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어떤 자료를 어떤 순서로 제출할지 미리 구성해 두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습니다.
3. 원고의 손해 주장이 입증되는지 짚어야 합니다. 원고는 영업방해와 손해를 주장하지만, 실제로 손해가 있었는지와 그것이 신고와 관련이 있는지는 원고가 뒷받침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답변서에서 다투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4. 답변서 제출 여부와 기한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변론기일이 지정되어 있으므로 소장을 받은 날과 제출 기한부터 확인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참고

보이스피싱 피해를 신고해 금전을 회수한 뒤에도, 예상하지 못한 상대방으로부터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소장을 받으면 답변서 제출 기한을 먼저 확인하고, 신고 및 회수 과정의 자료를 빠짐없이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