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소송 | 교통사고 치료비 지급 중단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업무 중 도로에서 상대방 차량에 부딪혀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 직후 입원 치료를 받았고 이후 통원 치료를 이어 왔으며, 치료비는 상대방 차량의 보험사가 지급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보험사가 경미한 사고에 비해 치료비가 과도하다며 소견서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병원 소견서를 제출했는데, 이 소견서에는 추간판탈출증 진단과 함께 사고 기여도를 일부 인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보험사는 치료비 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의뢰인은 피고가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지급보증이 끊겨 일정 기간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생계 때문에 통증을 참고 일을 계속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되기를 원하고, 앞으로 필요한 치료비 등도 보상받기를 원합니다. 다만 금액 조건에 따라서는 합의할 의사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쟁점

• 기존에 지급된 치료비와 앞으로의 치료비에 대해 보험사의 채무가 없다고 볼 수 있는가
• 추간판탈출증과 이번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 및 기여도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 보험사 소송과 별개로 직접손해·일실수입·위자료 등을 반소로 청구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사고 경위, 보험사와의 소통 내역(녹취 포함), 사고 전 같은 부위의 진료 여부, 사고 후 수입 변화를 정리해 두시도록 안내했습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답변서를 작성하게 되며, 답변서는 정해진 기한 안에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2. 채무부존재 여부는 치료의 필요성과 사고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다툽니다. 검사 결과와 의사 소견 등 의료기록을 근거로, 기존 치료비와 앞으로의 치료비가 사고와 관련된 치료라는 점을 주장하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사고의 기여 정도는 의료 감정 등에서 다투어질 수 있어, 결과는 의료기록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손해 항목 청구와 반소는 소송 진행 상황을 보며 검토합니다. 직접손해, 일실수입,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는지 살펴볼 수 있고, 반소는 유불리를 따져 시기와 범위를 정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사건 경과에 따라 조정 절차가 열릴 수도 있으므로, 어떤 조건이라면 합의할 수 있을지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4. 치료 중단 문제는 소송과 별도로 대응 방안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지급보증이 끊긴 상태에서도 건강보험 적용 등으로 치료를 이어 가면서 소송에 임할 수 있는지 확인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치료 공백이 길어지면 건강에도 부담이 되므로 서둘러 방안을 마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과다를 이유로 소송을 당했다면 먼저 보험사와의 대화 내용과 진료기록을 빠짐없이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치료를 계속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치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소송과 함께 대응 방안을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