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위반 | 계약위반을 주장하며 부당이득반환 청구, 원고 청구 기각 성공

의뢰인은 대형 화물 운송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의 대표로 운영 중인 법인은 거래처로부터 의뢰받은 운송 건에 대해 일정 관리와 배차 조율, 운송인 연결 등의 역할을 맡아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일부 운송 업무를 외부 운송인들에게 연결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진행하였고 A 직원(이하 원고)은 이러한 구조 속에서 의뢰인의 주선을 받아 운송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대한 대가로 약 7%의 주선료를 공제한 뒤 운송비를 정산받는 방식으로 수년간 업무를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거래가 종료된 이후 원고는 과거 정산 과정에서 주선료가 과다하게 공제되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1) 원고의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반박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원고에게 지급한 운송료에 대한 세금계산서와 정산 내역을 확보해 원고가 장기간 해당 정산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이를 용인해 왔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또한 메시지 기록 등을 토대로 원고가 의뢰인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내부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주장하며 사후적으로 부당이득을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 판례를 통한 계약위반 주장에 대한 반박

전문변호사는 ‘계약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계약 체결 경위와 당사자의 실제 거래 행태를 종합해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한 대법원 2011. 6. 24. 2008다44368 판결을 근거로 원고와 의뢰인 사이에 주선료를 특정 비율로 확정했다는 합의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원고가 수년간 정산 금액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그대로 이행해 온 점에 비추어 볼 때 계약위반을 전제로 한 부당이득 주장은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장기간 운송료 정산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이를 수용해 온 점과 주선료를 특정 비율로 확정했다는 명시적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주장하는 계약위반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며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에 대한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1) 부당이득이 발생했다는 구조부터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여러 계약관계나 거래가 얽혀 있는 경우 상대방이 주장하는 ‘부당이득’이 어떤 법률관계에서 발생한 것인지부터 특정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2)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명확히 짚어야 합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는 상대방이 이득의 발생과 법률상 원인의 부존재를 입증해야 하므로 자료가 부족하거나 간접 증거에 불과한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지적해 청구의 한계를 부각시켜야 합니다.

3) 상대방의 시효·정당한 급부 주장에 대비해 법리로 맞서야 합니다

소멸시효 완성, 계약에 따른 정당한 지급, 이미 종료된 정산 관계 등을 둘러싼 다툼이 예상되는 만큼 판례와 법리를 근거로 한 체계적인 반박이 중요합니다.

계약위반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당했다면 사안의 구조와 쟁점을 정확히 분석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전문변호사를 포함한 1~20인의 TF를 구성해 계약 관계 분석부터 증거 정리, 판례 검토, 소송 대응까지 단계별로 조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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