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변호사사무실 | 편취당한 3억, 전액 돌려받은 안산도산변호사

안산변호사사무실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원하셨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란 법률상 원인없이 부당하게 얻은 이득에 대해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의미합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부당이득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재산 및 노무로 인해 부당한 이득을 얻은 사실이 있을 것

-그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일이 발생할 것

-부당이득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할 것

-법률상 원인이 없을 것

그러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민법에서는 ▲악의의 비채변제 ▲도의관념에 비채변제 ▲타인의 채무 변제 ▲불법원인급여의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의 경우 피고의 기망행위로 인해 금원을 편취당했기 때문에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한 경우였습니다.

안산변호사사무실은 피고의 기망행위를 주장하며 피해금액 회복 의무를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아들의 결혼식을 앞두고, 더 큰 선물을 해주고 싶어 고민에 빠져있었습니다.

고민하던 의뢰인에게 피고는 한달만에 100%의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 상품을 알고 있다며 투자를 권했습니다.

투자금을 입금하면 투자가 가능하고, 원금과 수익금 모두 한달내로 인출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의뢰인과 피고는 회사 동료로서, 평소 친하게 지내던 사이라 의뢰인은 큰 의심없이 피고에게 투자금 약 3억 원을 이체했습니다.

투자금을 받은 후 피고는 회사에 출근하지도 않았고, 의뢰인의 연락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뒤늦게 피고에게 기망당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안산변호사사무실은 피고와 의뢰인은 어떤 채무 관계가 없으며, 의뢰인이 피고에게 금전을 이체할 아무런 법률상 원안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그저 피고에게 기망당해 금전을 이체했던 것입니다.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의뢰인으로부터 약 3억 원을 이체 받아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의뢰인에게 손해를 가했습니다.

안산변호사사무실은 피고는 의뢰인에게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청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