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변호사사무실의 조력으로 특수폭행 등 경미한 벌금형

의뢰인은 피해자와 부부 사이이며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와 의뢰인은 평소에도 잦은 싸움을 하였는데요.

사건 당일에도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화가나 접이식 테이블을 던져 폭행하고 그 외 둘의 공동소유인 음향기기 등의 재물을 손괴하였습니다.

이에 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처벌 방어를 하고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71조(미수범)

제366조, 제367조와 제36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의정부변호사는 의뢰인이 물건을 손괴하거나 폭행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던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다툼하다보니 물건이 밀쳐 떨어진 것이며, 쌍방 싸움의 과정에서 일어난 우발적인 일인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을 담아 사죄하였습니다.

의정부변호사는 피해자가 이를 용서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의정부변호사는 의뢰인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변호사사무실을 방문해 주신 의뢰인은 특수폭행, 폭행, 재물손괴 혐의를 받아 의정부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는데요.

의정부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경미한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합의를 한다면 처벌 없이 마무리될 수 있으며, 특수폭행에 해당하더라도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 참작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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