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체동산 | 가족 간 분쟁에서 유체동산 인도 가처분 ‘기각’

CONTENTS

1. 유체동산 분쟁에서 시작된 인도 가처분 신청 사건의 경위

유체동산을 누구에게 귀속시켜야 하는지를 두고 가족 간 갈등이 촉발된 사건이었습니다.

고인의 가족 중 한 명은 해당 유체동산이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점유하고 있던 의뢰인을 상대로 인도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신청인은 “방치되어 손해가 발생하고 있으니 시급히 인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의뢰인은 고인과 함께 유체동산을 관리해왔고 사망 이후에도 계속 관리비용을 투입하며 사육해왔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유체동산에 대한 소유권과 비용상환을 다투는 민사 본안소송이 진행 중이었고, 법원의 판단 이전에 점유권을 침해할 사유가 없음을 적극 소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유체동산은 가축, 기계, 장비, 차량 등 움직일 수 있는 재산을 의미하며 법적으로 점유자가 다른 경우 소유권을 주장하는 측이 임시로 인도받기 위한 보전처분으로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법원은 가처분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구분	설명
피보전권리	소유권 또는 인도청구권이 명확하게 소명되어야 함
보전 필요성	지체할 경우 회복 곤란한 손해 발생 우려가 있어야 함
점유자 측 방어	유치권, 비용 투입, 본안소송 존재 등 정당한 점유 주장 가능
유체동산은 실제 관리와 책임 부담이 함께 따르므로, 점유 실태가 핵심 쟁점

유체동산을 둘러싼 이 사건에서는 인도 가처분의 필요성과 점유의 정당성이 핵심 쟁점으로 다투어졌습니다.

상대방은 유체동산이 방치되고 있다는 이유로 긴급한 인도를 요구했지만 당소는 공공기관의 현장 조사 결과 ‘학대 혐의 없음’으로 종결된 통보를 확보해 제출했습니다.

또한 유체동산 관리 환경에서는 소수의 자연 폐사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일반적인 사육 현실을 설명하여 방치 주장의 신빙성을 성공적으로 낮췄습니다.

신청인은 가계약만 체결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제3자가 유체동산을 직접 관리하겠다고 농장을 방문한 정황을 통해 실질적인 소유권 이전 시도가 있었음을 법원에 제시했습니다.

이는 가처분 신청이 단순한 권리 보호 차원을 넘어선다는 점을 부각시킨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의뢰인은 유체동산의 사육·관리 과정에서 상당한 비용을 들였고 이를 상환받기 위한 민사 본안소송을 이미 제기해 둔 상태였습니다.

우리는 이 비용상환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삼아 유체동산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했고 현재의 점유가 단순한 점유를 넘어선 권리 행사의 일환임을 법원에 설득력 있게 설명했습니다.

유체동산 인도 가처분과 관련해 법원은 신청인의 주장만으로는 소유권이나 인도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제기한 본안소송의 진행 경과와 유치권 주장, 유체동산의 점유 경위 등을 종합해 볼 때 가처분으로 유체동산을 시급히 이전해야 할 사정은 부족하다고 보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유체동산에 대한 점유는 법원의 결정으로 유지되었고 의뢰인은 향후 본안소송에서도 보다 안정적인 지위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유체동산을 둘러싼 법적 쟁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사실관계를 치밀하게 입증한 전략적 대응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유체동산을 둘러싼 분쟁은 물건 다툼이 아니라 상속 배경, 비용 관계, 점유 실태, 본안소송과의 연계성 등 복합적 요소가 얽혀 있는 민사 분쟁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민사소송, 재산권, 유치권, 상속법까지 포괄하는 통합적 대응 시스템을 통해 한 번의 선임으로 모든 쟁점을 전략적으로 방어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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