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 건설회사 상대 공사대금 청구, 1,200만 원 인용

의뢰인은 주식회사인 상대방과 특정 시설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내용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공사 금액은 총 1,300만 원으로 정해졌으며 의뢰인은 약정된 공사 범위에 따라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사 완료 이후 상대 회사는 “일부 공정에 문제가 있다”,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며 공사대금 전액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현장 점검과 보완 요청에 성실히 응하였고 실질적으로 공사는 사용에 지장이 없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 회사는 명확한 근거 없이 대금 지급을 미루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공사 완료 사실을 입증할 자료는 충분히 확보하고 있었으나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려워 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공사대금소송 조력을 위해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1. 계약 내용 및 공사 범위 정리

변호사는 가장 먼저 공사 계약서, 견적서, 세부 공사 내역을 검토하여 약정된 공사 범위와 금액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 회사가 주장하는 ‘미이행 공정’이 실제 계약상 필수 공정인지 여부를 구분하였습니다.

2. 실제 공사 이행 사실 입증

의뢰인이 수행한 공사가 계약 내용에 부합한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실질적으로 공사가 완료되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 공사 전·후 사진
• 현장 작업 기록
• 자재 사용 내역
• 공사 완료 후 사용 현황

3. 감액 주장에 대한 반박 논리 구성

상대 회사는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대금 전액 지급을 거부하였으나, 변호사는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반박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 해당 사안이 중대한 하자가 아닌 점
• 공사의 주된 목적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점
•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전액 미지급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

그 결과 법원에 대하여 공사대금 전액 또는 최소한 상당 부분은 지급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공사대금이란 도급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수행한 자가 그 대가로 지급받아야 할 금전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공사가 계약 내용에 따라 완료되거나 사용·수익이 가능한 상태에 이르면 공사대금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실무에서는 공사가 실제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발주자 또는 원도급사가 하자 주장, 검수 지연, 내부 정산 미완료 등을 이유로 공사대금 지급을 미루거나 거절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 경우 공사대금 청구는 계약 내용, 공사 범위, 이행 여부, 하자 존재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법률 문제로 이어지게 됩니다.

공사대금 분쟁은 통상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 공사 완료 또는 공사 이행 단계 도달

계약상 약정된 공사 범위 대부분 또는 전부 이행

• 공사대금 지급 요청

세금계산서 발행, 대금 청구서 송부 등

• 대금 미지급 또는 감액 주장 발생

하자·보완 필요성, 검수 미완료 주장 등

• 내용증명 등 사전 대응

공사 완료 사실 및 지급 의무 명확화

• 공사대금 소송 제기

필요 시 일부 감액 가능성까지 고려해 청구

• 법원의 판단

공사 이행 여부, 하자 정도, 감액 범위 판단

공사대금 소송을 준비할 때에는 다음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자료가 충분히 준비될수록 공사 완료 사실과 공사대금 지급 의무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어 소송 진행 속도와 결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 분쟁은 “공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계약 내용·공사 범위·하자 여부·대금 감액 가능성이 복합적으로 판단되는 영역입니다.

상대방이 법인인 경우 내부 결재나 책임 회피를 이유로 지급을 미루는 사례도 적지 않기 때문에 초기 단계부터 공사 완료 사실과 법적 쟁점을 구조적으로 정리하는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공사대금미지급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법률상담예약을 접수한 뒤 전문적인 검토를 통해 회수 가능성을 정확히 판단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시기를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