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강간형량 우려로 찾아주신 의뢰인
- 2. 강간형량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어 전략
- - 합의된 만남과 관계 입증
- - 고소인 진술의 모순점 분석
- - 객관적 증거 확보 및 제출
- 3. 강간형량 위기에서 불송치 처분으로
- 4. 강간형량 법적 기준과 처벌 수위
- - 강간형량 및 가중 처벌
- 5. 강간형량 위기, 전문적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
1. 강간형량 우려로 찾아주신 의뢰인
강간형량에 직면하게 된 의뢰인의 사건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학 커뮤니티 앱 에브리타임을 통해 만난 여성과 대화를 나누며 자연스럽게 만남을 이어가던 의뢰인은 상대방의 동의 하에 의뢰인의 집으로 이동하여 술과 과자를 함께 먹으며 친밀한 분위기를 형성했습니다.
이후 자연스러운 스킨십이 이루어지면서 성관계를 갖게 되었으나 관계 도중 상대방이 아프다며 울면서 집으로 가겠다고 말했고, 의뢰인은 즉시 행위를 중단하고 집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상대방은 의뢰인을 강간 혐의로 고소했고, 의뢰인은 합의된 관계였다고 생각했던 상황이 형사 사건으로 번지면서 강간형량에 대한 극심한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특히 대학생 신분으로 성범죄 전과자가 될 수 있다는 공포와 함께 억울한 상황을 제대로 해명하지 못할 경우 인생이 무너질 수 있다는 절박함 속에서 사건 초기부터 전문적인 법률 조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대륜의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2. 강간형량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어 전략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서 의뢰인과 고소인의 진술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고소인은 관계 도중 명확히 거부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의뢰인이 이를 무시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지속했다고 주장한 반면, 의뢰인은 상대방이 아프다는 말을 하자마자 즉시 행위를 멈추고 집까지 안전하게 데려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객관적 증거와 정황을 통해 의뢰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설득하는 전략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합의된 만남과 관계 입증
가장 먼저 의뢰인과 고소인의 만남이 강제적이거나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 협의 하에 이루어진 자발적인 만남이었음을 입증하는 작업에 집중했습니다.
에브리타임 게시판 및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두 사람이 서로 호감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만남을 이어갔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의뢰인의 집으로 자발적으로 동행했고, 함께 술과 과자를 먹으며 친밀한 분위기를 형성한 정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관계 이전까지의 대화 내용과 행동 패턴을 통해,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강요한 것이 아니라 상호 동의 하에 관계가 진행되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고소인 진술의 모순점 분석
다음으로 고소인의 진술 내용을 객관적 사실관계와 대조하며 모순점을 분석했습니다.
고소인은 강제로 성관계를 당했다고 주장했으나, 의뢰인의 자취방은 방음이 거의 되지 않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이 소리를 지르거나 저항한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에 옆방 거주자를 통해 당시 이상한 소리나 비명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증거 확보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성관계가 끝난 후 고소인이 헤어질 때 의뢰인과 함께 현관까지 나가며 손을 흔들어 인사한 점, 사건 당일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친구와 카페에서 공부하는 평온한 일상 사진을 올린 점 등은 일반적인 성폭력 피해자의 행동 패턴과는 거리가 먼 모습이었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이 고소인의 불편함을 인지하자마자 즉시 행위를 중단하고 집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준 행동은 강간 범죄의 특성과는 거리가 먼 배려있는 행동이었습니다.
이러한 정황들을 종합할 때 강간죄의 핵심 구성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객관적 증거 확보 및 제출
마지막으로 주관적 진술이 아닌 객관적 증거를 통해 사건의 실체를 명확히 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대화 기록 전체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두 사람의 관계 형성 과정을 명확히 했으며, 과거 교류 이력까지 포렌식 복원을 시도했습니다.
CCTV 영상 확보를 통해 고소인의 방문과 퇴실 당시 모습을 객관적으로 입증했고, 주변 거주자 진술을 통해 당시 상황에 대한 제3자의 증언도 확보했습니다.
이러한 객관적 증거들은 수사기관이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의뢰인의 무혐의를 뒷받침하는 핵심 근거가 되었습니다.
3. 강간형량 위기에서 불송치 처분으로
경찰 수사 과정에서 제출한 객관적 증거들과 정황 자료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양측의 대화 내용, CCTV 영상, 주변 증인 진술 등을 통해 의뢰인과 고소인 간 합의된 관계였다는 점이 인정되었으며, 의뢰인이 고소인의 불편함을 인지한 즉시 행위를 중단하고 배려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강간죄 성립을 위한 핵심 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과 '명백한 거부 의사에도 불구한 강제성'이 객관적 증거상 입증되지 않았고, 의뢰인에게 범죄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불송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 처벌은 물론 성범죄 전과자로 낙인찍힐 수 있다는 극심한 불안에서 벗어나게 된 의뢰인은 "끝까지 믿고 함께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4. 강간형량 법적 기준과 처벌 수위
강간죄는 형법 제297조에 규정된 범죄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간음한 경우 성립합니다.
법정형: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구성요건: ① 폭행 또는 협박 ② 간음 행위
여기서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 행사를 의미하며, 물리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정신적 공포심을 유발하는 협박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강간형량 및 가중 처벌
| 죄명 | 법정형 |
| 강간죄 | 형법 제297조에 따라 3년 이상 유기징역 |
| 유사강간죄 | 형법 제297조의2에 따라 3년 이상 유기징역 |
| 준강간죄 | 형법 제299조에 따라 2년 이상 유기징역 |
| 강간치상죄 | 형법 제301조에 따라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 강간치사죄 | 형법 제301조의2에 따라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 사례들을 살펴보면, 강간죄로 기소된 경우 실형 선고율이 매우 높으며, 초범이더라도 집행유예를 받기 어려운 중범죄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될 경우 다른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유죄 판결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5. 강간형량 위기, 전문적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
본 사건은 에브리타임을 통한 만남이 강간형량 위기 상황에서,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증거 확보와 전략적 대응으로 불송치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강간 혐의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기소와 실형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범죄이기에, 사건 발생 초기부터의 증거 확보와 전문적 법률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강간 혐의로 고통받고 계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의 특성에 맞는 대응 전략을 함께 수립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