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성폭행 혐의 | 강간으로 무고 당한 의뢰인 조력, 불송치

공무원성폭행 사건은 의뢰인이 피해자(동료 교사)를 강간했다는 혐의로 경찰에 신고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며 피해자가 먼저 자신의 집에 가자고 제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먼저 플러팅과 스킨십을 주도했고 의뢰인은 자연스럽게 서로 호감이 있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성관계 직후 피해자의 남자친구는 사건 발생 직후 현장을 급습해 다른 남성과 함께 동영상을 촬영한 뒤, 이를 학교에 알리겠다고 협박하며 공갈을 시도했는데요.

협박이 통하지 않자 결국 경찰에 신고되면서 사건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경찰조사 당시 의뢰인은 피해자의 주장을 전면 부인하며 자신의 혐의를 부정했습니다.

공무원성폭행 사건을 분석한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쟁점사항을 파악해 의뢰인의 혐의를 벗겨내고자 했습니다.

공무원성폭행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변론해 의뢰인의 무고함을 입증하고자 했습니다.

▷ 의뢰인은 피해자가 먼저 집으로 유도하고 스킨십과 호감 표현을 이어왔다는 점 진술

▷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복구된 메시지 일부에서도 두 사람 간 친밀한 관계 확인 시킴

▷ 성관계 이후에도 피해자가 불쾌함이나 거부감을 표현하지 않았다는 정황 강조

▷ 성관계 직후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지인이 의뢰인의 집을 급습해 몰래 영상 촬영함

▷ 직장(학교)에 알리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한 사실은 강간사건이라는 중대함을 약화시킴

▷ 사전 공모된 무고 및 공갈 가능성을 보여주는 정황 증거임

▷ 피해자는 수사 초기 진술과 이후 진술에서 일부 내용이 상이하였음

▷ 성관계 경위 및 현장 상황에 대해 모순되는 설명 반복함

공무원성폭행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은 의뢰인은 동료 교사와의 합의에 의한 성관계했다가 🔗강간죄처벌 받을 위기로 억울한 입장이었는데요.

결국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를 통해 철저한 법적 대응 및 디지털포렌식 자료를 토대로 자신의 결백을 입증했습니다.

이처럼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이 낮고, 남자친구와 제3자의 공갈 정황까지 확인되면서 수사기관은 강간 혐의에 대한 ‘혐의없음’ 결정을 내리고 사건은 무혐의로 불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결국, 형사처벌 없이 공무원으로서 명예를 지키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 의뢰인처럼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로 입건된 경우, 진실을 밝히기 위해선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특히, 공무원으로서 성비위 사건에 휘말리게 된다면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징계로 인한 파면, 면직 등 중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어 철저히 대응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신속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시작해야 억울한 처벌을 막을 수 있으니 신속히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