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고소 | 상해고소장 받은 의뢰인 도와 의뢰인 도와 혐의 없음 이끌어

상해죄는 형법 제257조에 나와있으며, 다른 사람의 신체를 고의로 훼손시켜 생리적 기능에 변화를 일으킴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상해죄는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였을 때 적용되는 중상해와, 자기,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에 해당되는 존속중상해, 단체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적용되는 특수상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적용되는 상해치사로 나뉘어집니다.

다음 죄목들의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인 반면,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상해죄는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고 해도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워집니다.

상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구성 요건이 충족돼야 합니다.

본 법인의 형사변호사는 상해죄 고소로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는 의뢰인을 도와 다음과 같은 쟁점을 주력으로 처벌 방어 전략을 세워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은 지인을 통해 알게 되었고, 알게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만남을 약속하게 되었다는 사실관계를 쟁점으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였습니다.

형사변호사는 두 사람은 성격차이로 약 2주 동안의 짧은 만남을 가지고 헤어졌으며, 그동안 가벼운 포옹과 입맞춤 정도의 신체적 접촉만 있었고 그 어떠한 성적 접촉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형사변호사는 피해자가 의뢰인이 자신에게 성적 접촉을 통해 피부병을 야기할 수 있는 바이러스를 옮겼다고 주장한 점에 대해 면밀히 살폈습니다.

피해자가 주장한 내용은 어떠한 진단 결과를 통해 병명을 살핀 것이 아닌 자신이 생각하였을 때 느꼈던 자신의 상태에 기반한 추측성 상병에 그친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

형사변호사는 피해자가 단순히 피곤해서 올라온 발진이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한 채 이를 의뢰인과의 신체적/성적 접촉으로 인해 생긴 바이러스로 간주하여 의뢰인에게 “너로 인해 옮았으니, 너가 피해를 보상하라”고 한 주장에 어폐가 있음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형사변호사는 또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형사변호사는 또한 의뢰인의 병원 진단서를 제출해 의뢰인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해당 바이러스 보균자가 아니며, 이로 인해 고의성, 폭행에 대한 인식 및 인과관계 결여로 상해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명백히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