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려는 의뢰인
- 2.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란?
- 3.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변호사 조력
- - 변호사의 조력 ①신용카드 회사의 본인 확인 의무
- - 변호사의 조력 ②신용카드 회사의 카드 배송지 변경
- 4. 채무부존재확인소송 결과
1.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려는 의뢰인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려는 의뢰인은 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였습니다.
의뢰인의 회사에서 일하던 직원 A씨는 신용불량자였다고 했는데요,
의뢰인의 회사에서 성실히 일하기에 의뢰인은 A씨를 믿고 의뢰인 명의로 업무용 핸드폰을 개통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A씨는 이 업무용 핸드폰을 이용해 신용카드 어플을 다운받아 의뢰인의 명의로 카드를 발급 받고 현금 서비스 등으로 빚을 졌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업무를 위해 지급했던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도 했다는데요, 그 금액의 합계는 약 4천만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에 의뢰인은 신용카드 회사가 카드를 발급할 때 본인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교부해 의뢰인에게 많은 고통을 입혔다며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고자 한 것입니다.
2.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란?
의뢰인은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고자 하셨는데요,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이란 채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채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채무가 없음을 판결로 확인해달라고 요청하는 소송입니다.
보통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다음의 경우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2. 범죄 피해로 인해 채무가 생겼을 때
3. 소멸 시효가 완성돼 채무 관계가 소멸됐을 때
4. 합의하에 사건이 마무리 됐는데 추가 금전을 요구할 때
이번 의뢰인은 A씨의 횡령 범죄 피해와 신용카드 회사 부주의 등으로 인해 4천만 원의 채무가 생겼기에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3.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변호사 조력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려는 의뢰인을 위해 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조력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①신용카드 회사의 본인 확인 의무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며 변호사는 신용카드 회사가 본인 확인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용카드 회사는 의뢰인에게 전화를 걸어 본인확인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 통화 상대방은 의뢰인을 사칭한 A씨였습니다.
이에 신용카드가 발급된 것은 모두 신용카드 회사의 책임이기에 의뢰인에게는 채무가 부존재한다고 할 것입니다.
변호사의 조력 ②신용카드 회사의 카드 배송지 변경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며 전문변호사는 신용카드 회사가 의뢰인의 주소지도 아닌 A씨의 주소지로 배송지 변경을 쉽게 해줬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용카드 회사는 의뢰인인 줄 알고 통화한 A씨의 배송지 변경 요청에 따라 A씨의 주소지로 카드 배송지를 변경해줬습니다.
의뢰인은 신용카드가 발급된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기에 신용카드가 A씨에게 주어진 것은 신용카드 회사에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4. 채무부존재확인소송 결과
채무부존재확인소송 결과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선고했습니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의뢰인은 믿었던 직원 A씨의 범죄 행각으로 말도 안되는 금액의 채무를 지게 됐습니다.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한 결과 승소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는데요,
범죄 피해로 인해 생긴 채무를 갚게 될 뻔 했던 의뢰인, 이번 의뢰인과 같은 상황에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고자 🔗변호사 추천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상담을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