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변호사 조력 사례 |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인용

채권채무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아파트 거실에 에어컨을 설치하는 사업자이며 A 씨는 본 아파트의 주민입니다.

의뢰인은 A 씨의 집 거실에 에어컨을 설치하였는데, 얼마 후 에어컨에 화재가 발생하여 A 씨로부터 구상금소송을 제기 받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의뢰인이 에어컨 청결 유지에 대한 설명 의무를 지키지 않아 화재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A 씨가 주민들에게 4500만 원의 돈을 배상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전문변호사와 함께 🔗채무부존재소송을 진행하여 법원의 인용 결정을 이끌어내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고자 채권채무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 구상금소송 : 채무를 대신 갚아준 사람이 원래 채무자에게 돈을 돌려받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자신이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없음을 확인받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소송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한 수단일 때에 허용되고 있습니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이 설치한 에어컨은 이미 6년의 사용 연한이 지난 상태였고 평소 에어컨 접속함 내부에 습기가 많았습니다.

에어컨 설치 시의 적절한 예방조치만으로 화재 발생을 전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인데요.

이는 사용자가 에어컨의 청결상태를 유지하지 못한 데에 그 원인이 있으며, 의뢰인이 에어컨 설치를 잘못하였기 때문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중대한 과실이란 고의에 가깝게 현저히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말합니다.

의뢰인은 에어컨 설치 당시, 습기나 먼지가 침투하지 못하게 하거나 침투된 습기를 쉽게 증발하게 만들어주는 등 효과적인 처리를 하였는데요.

따라서 의뢰인에게 과실을 물을 수 없고, 범죄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채무의 존재 여부를 법적으로 명확히 가리기 위한 중요한 절차로, 법률적인 정확성과 체계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소송 진행 중 필요한 서류 준비, 증거 제시 및 법정 대응에서 사건을 유리하게 이끌어가고자 하신다면,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대륜은 채권 및 채무 사건을 다수 수행한 전문변호사가 유형별로 법률을 분석하고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며 의뢰인을 포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서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채권채무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