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사기죄변호사 | 분양대행 관련 사기죄 의뢰인 도와 무죄 판결

🔗사기죄는 다른 사람을 속여서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하고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히는 범죄입니다.

즉, 거짓말이나 속임수로 남의 돈이나 재산을 빼앗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사기죄가 성립한다면 형법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만약 사기죄로 인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의거해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기죄의 중요한 성립 요건은 ‘기망행위’입니다.

상대방을 기망하는 행위, 이 기망행위로 인해 상대방이 착오를 일으켜야 하고,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해야 하며, 고의나 의도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전주변호사는 의뢰인이 본의 아니게 해당 사건에 관여하기는 했으나, 본인의 잘못과 실수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며 사건 발생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전주 시내에서 공인중개사로 일하던 중, 같은 사건으로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A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A씨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하면서 토지매입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관련 거래를 중개해 줄 공인중개사를 찾고 있었습니다.

A씨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는데, 중개사무소에 소속이 되어 있지 않아 사업자를 가지고 있지 못한 중개보조인이 많다고 말하며, 의뢰인의 사업자를 이용해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에서,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해 중개보조인들을 많이 사용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아 이를 승낙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명의를 빌려주는 것에 불안함을 느끼게 되었고, 더 이상 관여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표시하며 의뢰인에게 입금된 수수료를 전부 A씨에게 보내주었습니다.

의뢰인은 공인중개사로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진행하면서 조합원 모집 시에 다수의 중개보조인들이 동원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조합원 모집에 동원된 중개보조인들 중 소속이 없는 사람들은 중개수수료를 지급받기 어렵다는 점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전주변호사는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이 무소속 중개보조인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목적으로, 신탁회사에 자신이 중개업무를 수행한 것처럼 수수료 청구에 동의한 것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사기죄 가담행위로 어떠한 이득을 얻은 것이 없습니다.

전주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이 전혀 없었으며, 단순한 협조 차원에서 관여하게 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