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부산변호사사무실로 찾아온 의뢰인 사건의 자초지종
- 2. 부산변호사사무실이 확인한 공중밀집장소추행죄
- - 공중밀집장소추행죄란?
- -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성립 요건은?
- 3. 부산변호사사무실 찾아온 의뢰인을 조력한 내용은
- - 피해자와의 합의
- - 직장 동료와 가족들의 탄원서 제출
- 4. 부산변호사사무실의 도움으로 기소유예 처분
- -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 처벌 방어 원한다면
1. 부산변호사사무실로 찾아온 의뢰인 사건의 자초지종

부산변호사사무실에 상담을 요청한 의뢰인 사건입니다.
평소와 같이 지하철을 타고 출근을 하던 의뢰인은 갑자기 열차가 급정차해 앞 사람의 엉덩이에 그만 손이 닿고 말았습니다.
엉덩이에 손이 닿자 자신을 만진 것이라고 오해한 피해자는 얼마 후 의뢰인을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했습니다.
가방을 잡고 있던 손등이 닿았을 뿐이라 억울했던 의뢰인은 자신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판결을 받는 경우 퇴직에 처할 수 있어 최대한 처벌 방어를 요청하셨습니다.
2. 부산변호사사무실이 확인한 공중밀집장소추행죄
부산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한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한 변호사는 의뢰인의 혐의와 관련한 법령을 확인하였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란?
대중교통이나 찜질방, 공연장에서 발생하는 추행의 경우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적용됩니다.
형법에 규정된 강제추행죄의 특별규정이라고 볼 수 있으며, 형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비친고죄로,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가해자는 처벌받게 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성립 요건은?
공중밀집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기만 하면 성립되는 범죄로써, 일반 강제추행죄와는 다릅니다.
강제추행죄 | 공중밀집장소추행죄 | |
처벌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성립요건 |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성립 | 사람을 추행하기만 하면 성립 |
3. 부산변호사사무실 찾아온 의뢰인을 조력한 내용은

부산변호사사무실을 찾아온 의뢰인 처벌 방어를 위해 다음과 같이 변론을 펼쳤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부산변호사는 의뢰인이 한순간의 실수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처를 줬다는 사실에 깊은 유감을 표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였음을 이유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피해 여성도 의뢰인의 반성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이에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선처를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직장 동료와 가족들의 탄원서 제출

부산변호사는 의뢰인의 가족과 직장 동료들이 제출한 의뢰인 처벌 불원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하여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의 아내는 의뢰인이 두 아이의 아빠로서 아내를 도와 일과 가정을 잘 꾸려나가고 있는 성실한 가장임을 이유로 앞으로 자식들의 미래를 위해 선처해달라며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직장 동료들은 의뢰인이 평소 성실한 태도와 따뜻한 성품으로 평소 직장에서 동료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해오며 타의 모범이 되어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어려운 업무 환경 속에서도 묵묵하게 업무를 해내, 몇 차례 회사 공로상을 받은 적이 있을 만큼 성실한 동료로서 다시금 공무원으로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참작하여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4. 부산변호사사무실의 도움으로 기소유예 처분
부산변호사사무실을 방문하여 신속하고 꼼꼼한 상담을 마친 다음,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동종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재범의 의사 없는 점을 참작해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 처벌 방어 원한다면
고소를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침착하고 신속하게 상담 예약을 진행하여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구한 의뢰인은 성추행 관련 사건처리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으로 기소를 미루는 기소유예 처분으로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부산 분사무소는 의뢰인 사건에 맞는 🔗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등 다양한 분야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검찰 조사 시 당황하지 않도록 모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진행하고 있으며, 피해자와의 합의 대행, 수사기관 조사 동행 등 의뢰인의 처벌 방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억울하게 추행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