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부산형사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
- - 의뢰인의 사연
- 2. 부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정보
- - 강제추행죄와의 차이는?
- 3. 부산형사변호사의 의뢰인 조력
- - 조력 사항 ① 자백 및 반성
- - 조력 사항 ② 낮은 재범 위험성
- 4. 부산형사변호사의 조력 결과
1. 부산형사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
부산형사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공중밀집장소에서 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있었습니다.
이에 법률적 도움을 받아 처벌을 방어하고자 형사사건에 전문성을 지닌 변호사를 찾아 부산사무소에 방문해주셨습니다.
의뢰인의 사연
의뢰인은 출근길에 지하철에서 사람이 많아 붐비는 상황이 되자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해 앞에 서 있던 승객을 추행하고 말았습니다.
피해자는 곧바로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에서 즉각적인 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의뢰인은 처음에 모든 범행 사실과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 조사 과정에서 CCTV 등의 증거가 발견되며 검찰 송치 후 기소로 이어졌고 형사 재판을 앞두게 됐습니다.
이에 가능하면 실형만은 면하고자 부산시에서 형사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2. 부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정보
의뢰인의 혐의인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은 대중교통, 공연장, 집회장소 등 사람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일으킨 추행 범죄를 의미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 범죄는 사람이 빼곡히 찬 곳에서 신체적 접촉이 이뤄지는 것뿐만 아니라 공중의 이용에 상시적으로 개방된 상태에 놓여있는 곳을 모두 적용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데요.
다시말해 혼잡하고 밀집된 공간이 아니더라도 일반인에게 상시 개방된 공용공간에서 일어났다면 공중밀집장소추행이 성립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적용 법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제추행죄와의 차이는?
이 혐의와 🔗강제추행죄를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강제추행죄는 협박이나 폭행 등 유형력을 통해 강제성이 죄의 성립에 중요한 요소이지만,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그런 수단이 없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피해자가 아닌 제3자의 신고에 의해서도 기소가 가능한 비친고죄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에 연루됐다면 관련 법령에 전문성을 지닌 변호사에게 적절히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3. 부산형사변호사의 의뢰인 조력
부산형사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세밀한 면담을 실시한 후 증거분석과 관련 판례를 검토해 아래와 같이 변호를 펼쳤습니다.
조력 사항 ① 자백 및 반성
의뢰인은 사건 초기 너무 당황한 나머지 혐의를 부인했지만 이후 CCTV 등의 증거를 받아본 뒤 당시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고 본인이 저지른 잘못을 깨닫게 됐습니다.
이에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깊은 상처를 줬다는 것을 마음 깊이 반성했는데요.
부산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자필로 반성문과 성범죄근절서약서를 작성하는 등 진심을 다해 속죄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강조했습니다.
조력 사항 ② 낮은 재범 위험성
의뢰인은 현재 회사원의 신분으로 이전 까지 어떤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성실한 사회구성원이었는데요.
부산형사변호사는 이런 사회적 관계를 미루어보았을 때 가벼운 형사처벌과 이수명령만으로도 의뢰인의 재범을 강하게 방지할 수 있으니 선처를 바란다는 변호를 펼쳤습니다.
4. 부산형사변호사의 조력 결과
부산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중형을 걱정했던 의뢰인은 처벌 방어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공중밀집장소추행죄에 연루됐다면 사건 정황을 명확히 파악하고 그에 따른 법률적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인이 고의가 없었다고 해서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재판에서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위험이 크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성범죄사건으로 경찰 조사 및 형사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조속히 전문가에게 조력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륜에서는 성범죄사건에 대한 풍부한 업무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초기부터 재판 이후까지 밀착적인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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