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호사 | 음주운전 징역 10개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받아내

새벽 3시경, 의뢰인은 직장 동료와 술을 마시고 귀가하려고 하던 중 대리기사 호출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귀가하기 위해 직접 운전대를 잡아 고속도로를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앞서 가던 차량과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이때 의뢰인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16%으로 면허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의뢰인과 부딪힌 차량에는 총 5명의 일가족이 타고 있었고 전치 3주 수준의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들의 신고로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입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국선변호인을 선임하고 재판을 준비하던 과정속에서 피해자들과 합의가 원만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피해자들은 8천만 원 상당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의뢰인이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을 제시했고 결국 합의가 불발되었던 것이었습니다.

해당 사실이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되어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급히 서울변호사를 찾아와 실형을 면할 수 있도록, 그리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도록 조력을 요청주셨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위험운전치사상죄는 음주운전 또는 약물 운전으로 피해자를 상해, 사망하게 하였을 때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이 법은 술을 마시고 운전하면 가중처벌을 하기 위해 만든 처벌 규정입니다.

위험운전치사상죄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적용됩니다.

2.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했는가?

3. 운전을 함으로써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가?

위 세가지 요건이 충족된다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합니다.

의뢰인은 사건 이후부터 지금까지 깊은 반성을 하고 있음을 피력했습니다.

총 50건이 넘는 반성문을 작성해 제출하였고 가족과 지인의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의뢰인이 재범을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또한 가지고 있던 차를 처분하고 스스로 음주운전예방교육을 이수하는 등 노력하고 있음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서울변호사는 의뢰인을 대신해서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특히 치료비, 수리비 등 인적·물적 손해배상을 진행하고 피해자들이 빠르게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보험금을 신속히 지급하도록 도왔습니다.

또한, 합의금을 낮추기 위해 의뢰인의 반성의지를 보여주며 협상을 지속적으로 시도했고, 결국 2천 만원 상당의 금액을 지불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에 피해자들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며 의뢰인과 원만하게 합의되었음을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