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민사변호사 | 지주택 조합원 도와 계약금 전액 반환

지주택소송은 지역주택조합소송을 의미하며, 🔗지역주택조합 사업과 관련해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제기되는 소송을 의미합니다.

지역주택조합은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에 거주하는 소형주택 소유자 및 무주택자가 주택법에 의거해 조합을 설립하고 특정 지역의 토지를 확보해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일반적인 재개발∙재건축과 달리 주민들이 직접 조합을 만들어 사업을 진행하는 형태입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 가입금을 내야 하고, 사업이 진행될수록 추가 납입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 모집 신고, 조합 설립 인가. 사업 계획 승인, 착공 및 분양, 청산 및 조합 해산 등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무주택자, 85m² 이하 주택 소유, 동일 또는 인근 지역 6개월 이상 거주자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지역주택조합소송의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조합원 자격 ▲계약 해지 ▲분담금 반환 ▲사업 승인 절차 문제 등입니다.

의뢰인과 피고는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체결 당시 ‘상기 사업 추진 중 조합설립인가 후 1년 이내에 사업승인이 완료되지 않을 시 조합원 분담금 전액을 반환할 것을 확약한다’라는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지주택 추진위원회는 그 법적 성격이 비법인사단이고, 그 구성원들이 납부한 분담금은 비법인사단의 재산으로서 구성원들의 총유에 속합니다.

정관이나 규약이 없으면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정관이나 규약에 정함이 없는 이상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행위는 무효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약정은 그 기재 조건이 성취되는 경우 조합원들의 총유물인 조합원 분담금을 반환하는 것이기에, 단순한 채무부담행위라고 볼 수 없고 총유물 자체의 감소를 발생시키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조합이 조합원에게 교부한 환불 보장 확약서는, 아직 설립되지 않은 조합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를 전제로 한 것입니다.

조합 설립 전에 작성된 확약서는 조합 총회의 승인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입니다.

남양주변호사는 조합 설립 전에 작성된 환불 보장 확약서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조합원의 분담금 반환 요구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하며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은 무효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사변호사는 이 사건 확약서 약정이 무효이기에,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또한 무효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민사변호사는 해당 계약이 무효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최근 대법원 판례를 증거로 인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