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청구 조력 사례 | 영업정지처분 취소 인용

행정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A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건축물 정밀안전점검 용역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은 행정청으로부터 1.5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A 주식회사의 임직원이 아닌 자가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 업무를 수행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국토안전관리원 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에 참여 기술자들의 현황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는데요.

소속 직원이 아닌 기술자에게 업무를 수행하게 한 사실이 없었으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어 🔗행정심판청구를 제기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행정사건에 대한 깊은 이해도를 가지고 있는 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자 대륜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법적으로 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합니다.

행정소송이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으로 인해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행정심판행정소송은 모두 행정구제 제도로서 비슷해 보이지만, 아래와 같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비교적 신속하고 간소한 절차로 문제를 해결하는 반면, 행정소송은 법원에 제기하여 법적 판단을 받는 절차로 더 공식적이며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국토안전관리원의 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에 용역 결과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데이터를 잘못 입력한 오류를 범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과실일 뿐 소속 임직원이 아닌 자에게 안전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사실이 없는데요.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데이터는 의뢰인의 과실로 단순히 오기를 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이 취한 부정한 이익도 없으며, 실수로 안전점검에 중대한 결함이 생겨 공중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도 발생시키지 않았는데요.

따라서 본 처분은 의뢰인에게 너무도 가혹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결정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처분보다 가벼운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통해서도 충분히 개선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익침해의 정도가 없거나 경미한데 반해 의뢰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과중한 것인데요.

이는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부당한 결정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행정심판청구는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법적 구제를 요청하는 절차로 민사소송과는 다른 특수한 절차를 거칩니다.

사건과 관련된 복잡한 법령을 이해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문변호사에게 구체적인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은데요.

대륜은 다수의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수행한 전문변호사가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며 의뢰인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전문변호사와 함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절차를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