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변호사 | 통영성범죄변호사, 강제추행 의뢰인 약소한 벌금형 받아내

통영변호사 의뢰인은 술집 앞 인도에서 지나가던 여성과 마주쳤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성(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스치듯 2~3번 주무르며 접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사건 당시 피해자와 함께있던 친구가 이를 문제 삼아 의뢰인에게 따졌으나 의뢰인은 스치면서 부딪힌 것 같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와 피해자 친구의 계속된 추궁 끝에 빨리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어서 범죄를 시인하게 되었고 경찰에 신고되었습니다.

통영변호사 의뢰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강제추행을 할 의도가 없었다. 오해하는 것이다 라고 몇 차례 주장했지만 피해자와 피해자 친구는 계속해서 거짓말 하지 말라고 하며 의뢰인을 추궁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해 홧김에 본인의 범죄 행위를 시인했지만 사실 술에 취해있어 그날의 행동이 기억이 잘 안난다고 했습니다.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수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아 사과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통영변호사에게 피해자에게 충분한 사과를 전달하고 싶으며, 사건이 조속히 잘 마무리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하셨습니다.

통영변호사는 강제추행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추행이란,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을 얻어 동기로 행하여진 정상의 성적인 수치 감정을 심히 해치는 성질을 가진 행위를 뜻합니다. 이는 남녀노소 불문하고 그 행위가 범인의 성욕을 자극ㆍ흥분ㆍ만족시킨다는 성적 의도 하에 행해짐을 필요로 합니다.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의거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298조

통영변호사가 설명하는 강제추행죄의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강제추행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히, 강제추행죄는 미수범을 처벌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법원판례(2015도6980)에 따르면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으려다 피해자가 뒤돌아보면서 소리치자 몇 초 동안 쳐다보고 다시 되돌아간 경우 또한 강제추행죄의 미수범으로 처벌했습니다.

통영변호사 의뢰인은 사건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에 통영로펌 변호사는 알코올로 인해 의뢰인의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하며 강제추행에 계획적 의도가 없는 우발적 행위임을 강조했습니다.

통영변호사 의뢰인은 사건 이후 성범죄 예방 교육을 이수하고 심리상담을 받으며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였음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5차례 이상 반성문을 보내며 피해자에게 사과의 내용을 꾸준히 전달했음을 전했습니다.

통영변호사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이후 술을 끊고 금주일지를 작성하는 등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기 위한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