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매매대금반환 | 정의와 청구 시효
- - 소멸시효
- - 시효 중단 방법
- 2. 매매대금반환 | 소장 작성 요령
- - 필수 기재 사항
- - 청구취지 작성
- - 청구원인 작성
- - 입증자료 준비
- - 첨부서류 목록
- 3. 매매대금반환 | 소송 절차와 판결 확정
- - 소장 접수 및 송달
- - 답변서 및 준비서면 제출
- - 증거 제출 및 증거조사
- - 변론 기일 및 집중증거조사기일
- - 판결 선고 및 확정
- - 절차 한 눈에 보기
- 4. 매매대금반환 | 강제집행 방법
- - 강제집행
- - 필요한 서류 요약
- - 집행 가능한 채권·재산 예시
- - 강제집행 절차 요약
- 5. 매매대금반환 | 체크리스트
- - 매수인(대금 반환 청구자) 체크리스트
- - 매도인(반환 청구 방어자) 체크리스트
- -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 시스템
1. 매매대금반환 | 정의와 청구 시효

매매대금반환 소송은 재산권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금전을 지급하기로 한 매매계약서에서,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이미 받은 금전을 돌려주지 않을 때 제기하는 민사소송입니다.
이러한 소송은 단순한 금전 분쟁을 넘어, 계약의 성립 여부, 이행 내용, 해제 사유, 지급 시기와 손해 발생 여부 등을 입증해야 하므로 체계적인 법률 대응이 필수입니다.
소멸시효
매매대금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해당 거래의 법적 성격, 즉 상행위(영업상 행위)인지, 민사행위(비영업)인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의 경우 민법에 따라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반면, 부동산을 영업으로 취급하는 양 당사자 간 매매 거래였다면, 상법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때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상황에 따라 계약 해제일 또는 대금 미지급일, 소유권 이전일 등이 됩니다.
시효 중단 방법
조치 | 설명 |
내용증명 발송 | 반환 요구 내용 포함된 공식 문서로 청구의사 표시 |
지급명령 신청 | 간이한 법원 절차로 시효 중단 가능 |
민사소송 제기 | 소장 접수일 기준으로 시효가 중단됨 |
2. 매매대금반환 | 소장 작성 요령

매매대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소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때 소장은 단순한 금전 청구가 아닌 계약 해제 및 대금 반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설명하고, 그에 대한 입증자료를 첨부해야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필수 기재 사항
소장을 작성할 때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 설명 |
당사자 표시 | 원고와 피고의 성명(또는 상호), 주소를 명확히 기재 |
대리인 표시 | 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 성명과 주소 기재 |
연락처 |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
법원 표시 | 관할 법원 명시 (예: ○○지방법원 민사○단독) |
작성 연월일 및 서명 | 소장 작성일 및 원고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
첨부서류의 표시 | 제출 증거서류, 인지대·송달료 납부서 등 명시 |
청구취지 작성
청구취지는 판결로써 인정받고자 하는 구체적인 청구 내용입니다.
청구취지 예시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원인 작성
청구원인은 원고가 청구하는 법적 근거와 배경을 사실관계에 따라 상세히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육하 원칙(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에 따라 명료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청구원인 예시
2. 원고는 계약에 따라 20XX. X. XX. 계약금 X0,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고, 중도금 X0,000,000원도 2023. 2. 20.에 지급하였습니다.
3. 그러나 피고는 약정된 기한인 20XX. X. XX.까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XX. X. XX.자로 계약을 해제하였습니다.
4. 원고는 계약 해제에 따라 기지급한 매매대금 XX0,000,000원의 반환을 피고에게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반환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5. 이에 원고는 본 소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입증자료 준비
매매대금 반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자료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각 증거에는 “갑 제○호증” 식의 번호를 부여하면 됩니다.
주요 입증자료
∙ 공급계약서
∙ 대금지급각서
∙ 거래장부
∙ 인수증
∙ 중도금 계좌이체 내역
∙ 내용증명
∙영수증 등
첨부서류 목록
소장과 함께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류명 | 비고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1통 | 당사자 신원 확인용 |
소송위임장 또는 대리권 증명서 1통 | 대리인 선임 시 |
매매계약서 사본 1통 이상 | 갑 제1호증 등으로 명기 |
인지 및 송달료 납부서 각1통 | 전자납부 시 생략 가능 |
소장 부본 1부 | 종이 제출 시 상대방 수 + 1부 |
첨부서류 누락 시 소장이 반려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꼼꼼히 점검해야 합니다.
3. 매매대금반환 | 소송 절차와 판결 확정

매매대금반환 청구 소송은 소장 접수로 시작되어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다수의 법적 절차를 거칩니다.
소장 접수 및 송달
매매대금반환 청구소송도 일반 민사소송과 마찬가지로 소장 접수로부터 시작됩니다.
법원은 소장을 심사하여 형식상 문제가 없을 경우, 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합니다.
이때 피고가 소장을 받고도 아무런 반응이 없을 경우, 법원은 ‘무변론 판결’을 통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답변서 및 준비서면 제출
피고는 소장 송달일로부터 통상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외에도 당사자 모두는 준비서면을 통해 주장을 보완하거나 정리할 수 있습니다.
문서명 | 설명 |
답변서 | 피고가 원고 주장에 반박하거나 일부 인정하는 서면 |
준비서면 | 주요 주장과 입증자료를 요약한 정리 문서 |
증거목록 | 증거자료 제출 시 함께 제출하는 문서로, 입증자료를 표로 정리 |
증거 제출 및 증거조사
매매계약 체결 여부, 대금 지급 내역, 반환 사유 등을 입증할 증거 제출이 핵심입니다.
입증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으며,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증거가 활용됩니다.
증거유형 | 내용 및 특징 |
서면증거 | 매매계약서, 대금입금 내역, 세금계산서, 문자·이메일 내용 등 |
증인신문 | 거래에 참여한 제3자나 입회인 등을 증인으로 신문 |
사실조회 | 법원이 은행, 거래처 등에 공식 문서 요청 |
문서제출명령 | 상대방이 보유한 계약서, 입금증 등을 법원 명령으로 확보 가능 |
변론 기일 및 집중증거조사기일
재판은 원칙적으로 ‘변론기일’을 통해 양측 주장을 듣고 증거를 심리합니다.
쟁점이 복잡할 경우, 집중증거조사기일에 증인신문, 당사자신문 등을 집중 진행합니다.
→ 불출석 시 패소 가능성 있음
∙ 기일 변경이 필요한 경우
→ 정당한 사유 및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미리 신청
판결 선고 및 확정
모든 증거조사와 변론이 끝나면, 법원은 판결 선고기일을 정해 선고를 합니다.
판결 선고일로부터 2주 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은 확정되며, 확정 후에는 강제집행도 가능해집니다.
▷ 집행 방법 : 부동산·자동차 가압류, 채권·급여압류 등
절차 한 눈에 보기
절차명 | 주요 내용 요약 |
소장 접수 및 송달 | 원고가 매매대금반환을 청구하는 소장을 법원에 제출 → 피고에게 소장 송달 |
답변서 및 준비서면 제출 | 피고는 소장에 대한 답변서 제출 → 양측 모두 서면으로 주장 정리 |
증거 제출 및 증거조사 | 매매계약서, 입금증, 문자기록 등 제출 → 법원이 증거 채택 |
변론기일 및 증거 집중조사 | 재판에서 본격적으로 주장·증거 심리 → 필요한 경우 집중증거조사기일 운영 |
판결 선고 및 확정 | 판결 선고 후 2주 내 항소 없으면 확정 |
강제집행 (필요 시) | 판결 확정 후에도 미지급 시 → 채권압류, 부동산압류 등으로 회수 가능 |
4. 매매대금반환 | 강제집행 방법

매매대금반환 소송에서 승소하였더라도, 상대방이 임의로 대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법원의 판결문 등 집행권원을 바탕으로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금전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강제집행이란, 법원의 판결문, 화해조서, 공정증서 등 법적으로 인정되는 문서(집행권원)를 근거로 국가권력(법원)이 개입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처분하고, 그 대금으로 채권자에게 금전을 지급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즉, 상대방이 대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실현하는 수단입니다.
필요한 서류 요약
서류명 | 설명 |
집행권원 정본 | 법원의 확정 판결문, 화해조서, 공정증서 등 ‘강제집행 가능’한 문서의 원본 또는 정본 |
집행문 | 판결문에 집행력이 있음을 법원이 확인해 주는 증명서 (신청 필요) |
송달증명 | 판결문 등이 상대방(채무자)에게 정식으로 전달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확정증명 |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단, 판결문에 ‘가집행 선고’가 포함되어 있다면 생략 가능) |
채무자 인적사항 |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식별 가능한 정보 (법인일 경우 등기부 등본 필요) |
※ ‘가집행 선고’가 있는 판결문은 판결 확정 전이라도 강제집행이 가능하므로, 확정증명 없이 집행 가능합니다.
집행 가능한 채권·재산 예시
∙ 급여채권 : 채무자의 근무지에 급여압류 요청
∙ 부동산 :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 또는 경매 신청
∙ 자동차 등 동산 : 압류 후 공매를 통한 환가 가능
강제집행 절차 요약
판결문, 집행문, 송달증명 등 준비
② 법원 또는 집행관에 강제집행 신청
예금압류, 부동산경매 등 대상에 맞게 선택
③ 집행 결과 통보 및 회수
압류된 재산 처분 후 배당 → 채권자가 금전 회수
5. 매매대금반환 | 체크리스트

매매대금반환 소송은 계약 체결 및 해제 여부, 대금 지급·미지급 사유, 반환 원인의 정당성 등 다양한 법적 요소에 따라 승패가 결정됩니다.
소송을 준비하거나 대응 중이라면, 자신의 지위(원고 또는 피고)에 맞는 점검사항을 사전에 정리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매수인(대금 반환 청구자) 체크리스트
▷ 계약 해제 또는 취소를 주장할 수 있는 사유(하자, 계약 위반, 기망 등)가 명확한가?
▷ 상대방에게 계약 해제 또는 대금반환 요구를 한 기록(내용증명, 문자, 이메일 등)이 있는가?
▷ 계약 해제의 법적 요건을 충족했는지 검토했는가?
▷ 대금 지급 내역(계좌이체 내역, 영수증 등)을 확보했는가?
▷ 반환 청구 금액의 산정 근거가 명확한가?
▷ 물건 인도 전이면 계약상 인도 조건 위반 사실이 있는가?
▷ 이미 인도된 물건에 하자나 사기, 착오가 있었는가?
▷ 상대방의 주소지 및 재산 정보를 파악했는가? (강제집행 대비)
매도인(반환 청구 방어자) 체크리스트
▷ 대금 반환 요구의 원인(해제, 취소 등)에 대해 반박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가?
▷ 계약 해제가 무효 또는 부당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가?
▷ 이미 대금을 사용했거나 환불이 불가능한 상태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가?
▷ 인도된 물건에 하자가 없음을 입증할 증거가 있는가?
▷ 매수인의 요구가 계약 조건과 다른 점을 확인하고 있는가?
▷ 지급받은 금액 및 반환 거부 사유를 문서로 정리했는가?
▷ 법원에 제출 가능한 영수증, 통신기록, 관련 진술서 등을 확보했는가?
▷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 법률전문가 자문을 받아 방어 전략을 세웠는가?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 시스템
본 법무법인에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부동산전문변호사 및 평균 10년 이상 경력의 전문 변호사들이 다수 포진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은 물론, 계약 해제 요건 판단, 하자 또는 기망 사유 분석, 대금 반환 청구의 적법성 검토 등 실질적인 자문 제공이 가능합니다.
또한 내용증명 발송, 매매대금반환 소송 제기, 강제집행 절차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종합적인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혼자 모든 절차를 감당하기 어렵다면,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절차를 진행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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