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반환

매매대금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해당 거래의 법적 성격, 즉 상행위(영업상 행위)인지, 민사행위(비영업)인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의 경우 민법에 따라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반면, 부동산을 영업으로 취급하는 양 당사자 간 매매 거래였다면, 상법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때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상황에 따라 계약 해제일 또는 대금 미지급일, 소유권 이전일 등이 됩니다.

소장을 작성할 때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구취지는 판결로써 인정받고자 하는 구체적인 청구 내용입니다.

청구취지 예시

청구원인은 원고가 청구하는 법적 근거와 배경을 사실관계에 따라 상세히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육하 원칙(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에 따라 명료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청구원인 예시

매매대금 반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자료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각 증거에는 “갑 제○호증” 식의 번호를 부여하면 됩니다.

주요 입증자료

소장과 함께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첨부서류 누락 시 소장이 반려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꼼꼼히 점검해야 합니다.

매매대금반환 청구소송도 일반 민사소송과 마찬가지로 소장 접수로부터 시작됩니다.

법원은 소장을 심사하여 형식상 문제가 없을 경우, 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합니다.

이때 피고가 소장을 받고도 아무런 반응이 없을 경우, 법원은 ‘무변론 판결’을 통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피고는 소장 송달일로부터 통상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외에도 당사자 모두는 준비서면을 통해 주장을 보완하거나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 체결 여부, 대금 지급 내역, 반환 사유 등을 입증할 증거 제출이 핵심입니다.

입증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으며,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증거가 활용됩니다.

재판은 원칙적으로 ‘변론기일’을 통해 양측 주장을 듣고 증거를 심리합니다.

쟁점이 복잡할 경우, 집중증거조사기일에 증인신문, 당사자신문 등을 집중 진행합니다.

모든 증거조사와 변론이 끝나면, 법원은 판결 선고기일을 정해 선고를 합니다.

판결 선고일로부터 2주 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은 확정되며, 확정 후에는 강제집행도 가능해집니다.

강제집행이란, 법원의 판결문, 화해조서, 공정증서 등 법적으로 인정되는 문서(집행권원)를 근거로 국가권력(법원)이 개입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처분하고, 그 대금으로 채권자에게 금전을 지급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즉, 상대방이 대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실현하는 수단입니다.

※ ‘가집행 선고’가 있는 판결문은 판결 확정 전이라도 강제집행이 가능하므로, 확정증명 없이 집행 가능합니다.

본 법무법인에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부동산전문변호사 및 평균 10년 이상 경력의 전문 변호사들이 다수 포진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은 물론, 계약 해제 요건 판단, 하자 또는 기망 사유 분석, 대금 반환 청구의 적법성 검토 등 실질적인 자문 제공이 가능합니다.

또한 내용증명 발송, 매매대금반환 소송 제기, 강제집행 절차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종합적인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혼자 모든 절차를 감당하기 어렵다면,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절차를 진행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