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 임금 청구 사례 | 노동임금 청구, 전액 인용

한 음식점에서 주방장으로 근무하던 의뢰인은 성실히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수개월간 급여를 받지 못한 상황이었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뢰인은 임금체불신고를 진행하였지만, 노동부로부터 실질적인 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변호사님을 찾아가라는 답변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노동관계법에 정통한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신 것인데요.

노동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하며, 체불 임금의 산정 방식과 관련 서류 준비에 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중 의뢰인의 임금체불 사건은 근로기준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례였는데요.

임금체불이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 보상금, 그밖의 일체의 금품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주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36조의 금품청산 의무나 동법 제43조의 임금지급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이에 따라 임금체불 사건은, 단순히 노동부에 신고했다고 해서 곧바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의뢰인의 경우에도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부 조사를 받고 있었지만, 실질적인 임금 회수를 위해서는 민사소송이 필요하다는 안내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노동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신 것입니다.

의뢰인이 실제로 일정 기간 근무했다는 점은 근로계약서, 인사서류, 업무내역 등으로 충분히 입증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퇴직 이후에도 임금이 일부 지급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했기 때문에, 사용자의 임금 지급 의무 위반을 강조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 임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였습니다.

노동변호사는 이를 소송의 핵심 쟁점으로 삼고, 민법 제750조 및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른 지연손해금청구도 병행하여 법정 이자 연 20% 적용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임금체불 신고에 따라, 현재 해당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형사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노동변호사는 이 점을 적극 활용하여, 사용자 측이 법적 의무를 위반하고 있으며, 민사소송에서도 그 책임을 회피할 수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임금체불 문제는 단순한 민원 신고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법인 사업자, 실질 운영자와의 구조가 복잡한 경우, 소송 외에는 실질적인 해결이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는 노동법 관련 법적 지식을 보유한 전문변호사가 다수 소속해 있습니다.

또한 민사, 형사, 행정 등 분야별 전문가가 포진해 있어, 형사고소부터 파생사건까지 종합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만약 임금체불로 법적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