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음주운전변호사 | 음주운전으로 인적 피해 발생시킨 의뢰인, 경미한 벌금형 받아

통영음주운전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인적 피해를 발생시켰다며 징역형 방어에 조력을 요청해주셨는데요, 의뢰인은 다음의 공소사실을 가지고 기소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주행 중인 피해자의 차량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했습니다.

통영음주운전변호사는 위와 같은 공소사실로 🔗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치상으로 2개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될 위기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통영음주운전변호사는 의뢰인의 징역형을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이 변호했습니다.

통영음주운전변호사의 말을 들은 법원은 의뢰인에게 경미한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사회적으로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 범죄를 저질렀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해 인적 피해를 발생시켰기에 엄중히 처벌될 것으로 보였는데요,

통영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으로 경미한 벌금형을 선고 받으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 의뢰인과 같이 음주교통범죄로 징역형의 위기에 놓여 계신다면 통영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처벌 방어에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