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법무법인 사례 | 목포법무법인의 조력으로 음주운전 3회 등 의뢰인, 집행유예

목포법무법인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음주운전 및 치상 혐의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식점에서 지인과 점심을 먹으면서 반주를 하자는 지인의 권유에 못 이겨 맥주를 마셨습니다.

예상치 않게 마신 술이라 택시를 부르려고 하였으나, 근처에 택시가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였는데요.

잠시 방심한 의뢰인은 전방에 주행하던 피해자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의뢰인은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미 3번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기 위해 목포법무법인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목포법무법인은 🔗음주운전과 치상에 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0.2% 이상
-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의 벌금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인의 상황마다 다를 수 있으니, 🔗목포법무법인에서 상담을 진행하여 자세한 사항을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이미 3번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습니다.

목포법무법인은 의뢰인이 마지막으로 음주운전 한 시기는 10년 전이며, 지난 10년 동안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목포법무법인은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하며 노력하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목포법무법인은 피해자의 상해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미한 상태인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목포법무법인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음주운전 및 치상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는데요.

목포변호사의 도움으로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을 한 전과가 있는 경우, 실형을 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에 초기부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은데요.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음주운전초범, 재범, 3범 등 다양한 사례에서 승소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적합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의뢰인과 비슷한 상황에 놓였다면 365일 24시간 상담 및 긴급 대응하고 있는 목포법무법인에서 🔗법률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