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변호사추천 사례 | 군산변호사추천 받으신 의뢰인, 3번째 음주운전에도 벌금형 사건 마무리

🔗음주운전처벌은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초범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차등해 처벌하고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재범한 자는 초범보다 더욱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

군산변호사는 의뢰인이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현재 다수의 채무에 대한 변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군산변호사는 의뢰인의 소득으로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채무 변제까지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군산변호사는 의뢰인이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은 차량을 처분하고, 향후 운전면허 자체도 취득하지 않을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차량에 압류등기가 있는 관계로 처분하지 못했습니다.

군산변호사는 의뢰인의 압류로 인해 챠량 폐차는 못했지만, 그 처분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알아보는 등 재발 방지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