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법률사무소 조력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군인 기소유예

춘천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신 의뢰인은 춘천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육군입니다.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성관계 하는 장면을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여자친구의 신체 부위가 보이는 장면을 촬영하여 컴퓨터에 저장하였는데요.

그러나 여자친구는 의뢰인의 컴퓨터에서 촬영물을 발견하고 이를 근거로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군인이었기에 사건 처리가 복잡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춘천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춘천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주요 쟁점을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현역병으로 복무 중 위법 행위를 저질러 군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강등이나 정직 등의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있었기에 춘천변호사는 의뢰인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양형 자료를 준비하고 사건 해결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의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습니다.

이후 이 사건에 사용된 휴대전화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모든 범행을 자백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춘천변호사는 의뢰인이 여자친구와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상대 측 변호인과 조율을 통해 합의금을 조율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여자친구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며 손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에 여자친구는 의뢰인을 용서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였으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성범죄 예방 및 재범방지 교육을 받고 잘못된 성 관념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성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평일 위수지역 문제로 춘천에 오지 못하는 군인들을 위해 주말에도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 복무 중 제한된 상황에서도 긴급한 법적 조치를 신속히 취하고 양형 자료 준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사건에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춘천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