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변호사추천 사례 | 대륜, 불법촬영 의뢰인 도와 검사 항소 기각 성공

대륜 제주변호사는 의뢰인의 항소 기각을 돕기 위해 사건부터 원심 판결, 검사의 항소 이유를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여자친구에게 성관계 영상을 찍어보고 싶다는 얘기를 자주 해왔지만, 번번히 여자친구가 거절해 촬영한 적은 없었습니다.

사건 당일도 의뢰인은 여자친구에게 촬영을 요구했는데, 여자친구가 대답을 하지 않아 의뢰인은 수락의 의미로 생각해 촬영을 했습니다.

이후 동영상의 존재를 잊고 있다가, 친구와의 sns 채팅방에 실수로 올려버리고 마는데요.

이를 알게된 여자친구의 신고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으로 기소당했고,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대륜 제주변호사는 의뢰인 처벌 방어를 위해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항소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검사 항소 이유

1.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몰래 촬영했고, 이를 타인에게 유포한 점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2. 피해자는 용서하지 않았으며, 의뢰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대륜 제주변호사는 검사 항소 이유에 반박하며, 의뢰인의 원심 판결 유지를 위해 조력했습니다.

우선 대륜 제주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가 동의한 것으로 착각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그동안 피해자는 의뢰인이 촬영을 요구할 때마다 ‘싫다’라는 의사 표시를 확실히 해왔었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가 아무 대답이 없던 것을 암묵적 동의라 오해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음을 피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실수로 친구에게 전송했지만, 곧바로 삭제할 것을 요청하며 추가 유포를 막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륜 제주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오해와 실수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는 이유는 1심의 형량보다 더 큰 형량을 구형하기 위해서인데요.

더 큰 처벌을 막기 위해선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또한 성범죄의 경우 초범이라 할지라도 엄중한 처벌을 내리는 경우가 많기에, 법적 도움을 받는 것이 나를 지키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원·검찰·경찰 재직 경험 및 분야별 특화된 전문 변호사단이 의뢰인만을 위한 맞춤형 법적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제주변호사추천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대륜 제주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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