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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불법촬영처벌

불법촬영처벌은 어떤 촬영이 문제되고 있는지와 그 촬영물이 어디까지 퍼졌는지에 따라 다루는 방향이 갈립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성범죄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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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불법촬영처벌 상담 안내

불법촬영처벌은 흔히 카메라등이용촬영죄라고 부르는 사안에서 거론됩니다. 카메라나 그와 비슷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찍었다는 혐의인데, 찍힌 부위를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로 볼 수 있는지, 촬영이 상대의 의사에 반해 이루어졌는지가 주로 다투어집니다. 이 판단은 촬영된 사람의 옷차림과 노출 정도, 촬영이 이루어진 장소와 각도·거리, 특정 부위가 부각되었는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를 함께 놓고 사안마다 개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기기를 들이댄 것까지는 확인되지만 영상정보가 저장되는 단계까지 나아갔는지가 다투어지는 사건도 있습니다.

같은 불법촬영 사안이라도 촬영에서 멈추었는지, 촬영물이 다른 사람에게 건네지거나 인터넷에 올라가기까지 했는지에 따라 살펴볼 지점이 달라집니다. 찍을 당시에는 동의가 있었더라도 그 뒤 의사에 반해 퍼진 경우, 직접 찍지 않고 남이 찍은 촬영물을 내려받아 가지고 있거나 본 경우, 얼굴이나 신체를 합성한 허위영상물을 만들어 퍼뜨린 경우, 촬영물을 빌미로 상대를 협박한 경우는 각각 별개의 문제로 다루어집니다. 어느 쪽으로 정리되느냐에 따라 조사에서 확인하는 내용과 준비할 자료가 함께 달라집니다.

불법촬영 사건은 형사 절차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된 뒤에도 신상정보 등록과 제출 의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처럼 이어지는 처분이 함께 논의되는 사안이어서 초기부터 이 부분을 놓고 판단하게 됩니다. 상담에서는 문제된 촬영의 경위와 지금 남아 있는 자료, 수사가 어느 단계까지 왔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아래 성범죄 법률정보에서 관련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처벌 알아보기

형과 따로 정해지는 처분

불법촬영처벌이 문제되는 사안에서는 유죄가 확정될 경우 형 외에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이 함께 검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처분들은 각각 대상과 요건이 따로 정해져 있어 형의 무게와 같은 방향으로 정해지지 않고, 취업제한처럼 사정에 따라 면제될 수 있도록 정한 것도 있습니다. 어느 단계에서 이 부분에 관해 의견을 낼 수 있는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형을 정할 때 함께 놓이는 사정

형이 정해지는 자리에서는 촬영에서 멈추었는지, 촬영물이 다른 사람에게 건네지거나 인터넷에 올라갔는지, 퍼진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함께 놓입니다. 퍼진 것을 되찾거나 지우기 위해 어떤 조치를 했는지, 같은 종류의 전력이 있는지도 살펴지는 사정입니다. 촬영에 쓰인 기기와 촬영물은 몰수 대상으로 검토되기도 해, 압수된 물건을 언제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절차의 진행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직업과 자격에 미치는 영향

성범죄로 분류되는 사건은 벌금형이 선고되더라도 임용이나 자격에 영향을 주는 규정이 따로 있어, 형의 종류와 액수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공무원이나 교원처럼 신분상 요건이 정해진 직역, 면허나 등록이 필요한 직역은 근거 규정이 각각 달라 해당 여부를 개별적으로 확인합니다. 소속 기관의 징계 절차가 형사 절차와 나란히 진행되는 경우도 있는데, 두 절차는 근거와 판단 기준이 달라 한쪽의 결론이 다른 쪽을 그대로 정하지는 않습니다.

성범죄 법률정보

초기 상담언제 어떤 촬영이 문제되고 있는지와 신고 이후 사건이 어디까지 왔는지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휴대전화와 저장매체, 대화 내용처럼 이미 확보된 자료와 더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성범죄 분야 담당 변호사가 조사와 재판에서 다툴 지점을 짚고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사와 재판이 어디까지 왔는지, 뒤이어 논의되는 절차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성범죄 전문변호사

불법촬영처벌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성범죄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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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성범죄 업무사례

성범죄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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