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형사변호사 조력사례 | 불법촬영 혐의 의뢰인 도와 기소유예 이끌어

의뢰인은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출근길에 탑승한 지하철에서 한 여성을 보게 됐는데요.

순간적인 욕망을 참지 못하고 여성의 신체를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의 이러한 행동은 당시 지하철에 함께 탑승 중이던 다른 승객의 눈에 띄었는데요.

결국 현장에서 체포됐고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최대한 실형은 면하고 처벌을 방어하고자 성남형사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과 같이 카메라를 이용해 촬영 대상자의 허락을 맡지 않고 몰래 촬영을 한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적용을 받게 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단순 촬영뿐만 아니라 그것을 무단으로 배포하는 경우에도 범죄가 성립하는데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성립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촬영 행위의 목적과 불법성, 그리고 촬영대상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성립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하기에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관련한 처벌 법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성남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사건 이후 스스로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고, 성문제 관련 심리상담 및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에 적극 참여했다는 점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깊은 사과를 전했고, 피해자 역시 이러한 의뢰인의 사과를 받아들여 합의가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도 함께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성남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이전까지 그 어떤 범죄혐의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선량한 시민이었다는 점을 감안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