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처벌 | 불법촬영처벌 위기 의뢰인 도와 집행유예

불법촬영처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위 불법촬영이라고 불리는 해당 범죄의 정식 명칭은 카메라등의이용촬영죄에 해당합니다.

카메라등의이용 촬영죄는 카메라, 휴대폰 카메라 등을 이용해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게 될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해당 촬영물을 무단으로 배포하거나, 전시, 상영하는 경우에도 범죄가 성립되며 해당 범죄의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불법촬영은 미수범도 처벌하고 있어 의뢰인은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촬영 행위를 하다가 미처 버튼을 누르지 못해 저장이 되지 않았어도,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쳐도 카촬죄에서는 이를 이미 행동을 개시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본 법인의 변호사는 의뢰인의 처벌 방어를 위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태도,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쟁점으로 처벌 방어 전략을 세웠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은 이 사건의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주장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스스로 범범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에 대해 깊이 자책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을 도와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과, 반성, 자책, 후회하는 태도 등이 상세히 담기도록 조력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내용이 담긴 반성문을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을 도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합의하는 마음을 보일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부담으로 다가가거나 위협을 주지 않게끔 조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진심어린 사죄와 합의하려는 노력을 확인한 피해자는 의뢰인을 용서하고 합의해주겠다는 마음을 보여 의뢰인을 용서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받아내었습니다.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고소 취하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생활기록부, 봉사활동 기록부 등을 면밀히 살펴 의뢰인은 본디 성실하고 착한 성정으로, 오랫동안 봉사활동 등을 해왔던 내역을 토대로 이번 범행은 다소 우발적인 충동으로 저지르게 된 것에 불과함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이번 일을 토대로 자신의 왜곡된 성 가치관을 고칠 수 있도록 성범죄예방 교육, 평생교육원 교육을 이수한 수료증을 제출하여 진심으로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고치고자 하고 있으며, 이러한 점을 참작해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