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구성원 소개업무사례업무분야오시는 길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인재채용
취재문의
만화로 보는 사례
나의 사건 검색법무법인(유한) 대륜 공식블로그법무법인(유한) 대륜 카카오톡채널법무법인(유한) 대륜 유튜브법무법인(유한) 대륜 인스타그램

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안에서는 지금 절차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부터 짚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성범죄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상담 신청 1800-7905 전화 상담
01 CASE GUIDE

카메라등이용촬영죄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그와 비슷한 기능을 갖춘 기기로 상대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한 것이 문제되는 사건군을 가리킵니다. 찍는 행위만 다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찍힌 것을 퍼뜨리거나 팔거나 공공연히 보여준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올린 경우, 그것을 사거나 저장하거나 시청한 경우가 각각 다른 이름으로 나뉘어 다루어집니다.

사안마다 갈리는 지점은 찍힌 부분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 촬영이 상대의 의사에 반한 것인지입니다. 촬영할 당시에는 상대가 알고 있었더라도 그 뒤에 퍼뜨린 부분이 따로 다투어지기도 합니다. 여기에 형사 절차 밖으로 이어지는 절차가 여럿 붙어, 진행 정도에 따라 챙길 일이 크게 달라집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알아보기

조사에서 재판까지의 흐름

조사 단계에서는 휴대전화와 컴퓨터, 클라우드 계정에 관한 확인이 먼저 이루어집니다. 그 과정에서 촬영 시점이나 촬영 대상이 다른 파일이 함께 나와 신고된 것 말고 다른 건까지 조사 범위에 들어오는 사안이 있습니다. 그 뒤 경찰 단계의 결론에 따라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기도 하고, 재판으로 이어지면 촬영 경위와 저장물의 범위가 심리에서 다시 다투어집니다. 단계마다 낼 서면과 기한이 달라집니다. 조사에서 확인 범위가 넓어지면 그만큼 절차에 걸리는 시간도 길어집니다.

형사 절차와 나란히 가는 일

촬영물이 퍼진 사안이면 게시물의 삭제와 접근 차단을 구하는 절차가 형사 절차와 별개로 진행됩니다. 이 부분은 시간이 갈수록 손이 많이 들어 이른 단계에 함께 시작합니다. 피해자가 내는 손해배상 청구도 그 자체로 별개의 소송이고, 구할 수 있는 기한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직장이나 학교의 징계 절차가 겹치는 경우도 있어 일정을 한곳에 모아 봅니다. 퍼진 곳이 여러 군데면 어디에 무엇이 올라갔는지 목록으로 만들어 관리합니다.

사건이 끝난 뒤에 남는 일

형사 절차가 끝난 뒤에도 정리할 것이 남습니다. 압수된 기기를 어떻게 돌려받는지, 남아 있는 파일과 계정을 어떻게 처리하는지가 그렇습니다. 결론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수강·이수명령 같은 처분이 함께 정해지기도 해 그 범위를 미리 확인합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사안이라면 합의서에 적은 내용이 어디까지 미치는지, 뒤에 다시 문제 삼을 여지가 남는지를 문서로 짚어둡니다. 지운 뒤에도 남은 사본이 다시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 한동안 확인이 필요합니다.

성범죄 법률정보

초기 상담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성범죄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성범죄 전문변호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성범죄 분야 변호사입니다.

240+ 구성원 더보기 →
03 CASES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업무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관련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의뢰인 후기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어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 의뢰인은 여자친구 동의없이 성관계 장면을 카메라로 촬영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여자친구가 고소를 해서 경찰이 제 휴대폰과 노트북을 압수해 갔습니다.”라며 조사 과정에서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이에 경찰 조사를 앞두고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관련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변호사에게 조력을

    2026-01-07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피해를 당했어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피해자였던 의뢰인은 사건 대응 방법과 가해자와의 합의 절차를 위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을 다수 수임한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홀로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으로, 당시 아르바이트생이었던 A씨가 의뢰인 몰래 신체 부위를 여러 차례 촬영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혼자

    2025-11-05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변호사님 카촬죄에 연루됐어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 연루된 의뢰인은 혐의를 인정하고 최대한의 선처를 받아내고자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을 다수 수임한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길거리에서 모르는 사람을 촬영하다가 누군가의 신고로 적발되었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이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 연루되어 사건 초기부터 법적 조력을 받고자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2025-09-15

  • 변호사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집행유예 후기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범죄를 감행한 의뢰인은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까 매우 두려워하셨는데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집행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하고자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이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재범방지 교육을 수강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변호사의

    2024-11-08

05 VIDEO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관련 영상

06 DIRECTIONS

가까운 사무소에서 상담하세요

국내외 36개 사무소에서 성범죄 상담이 가능합니다.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Quick Menu
온라인상담카톡상담전화상담
Quick Menu

온라인상담

카톡상담

전화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