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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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가 흐르는 순서

조사 단계에서는 기기와 저장 공간에 관한 확인이 먼저 이루어집니다. 그 결과에 따라 다른 시기의 파일이 함께 문제되는 사안이 나옵니다. 그 뒤 경찰 단계의 결론에 따라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기도 하고, 재판으로 이어지면 촬영 경위와 저장물의 범위가 심리에서 다시 다투어집니다. 단계마다 낼 서면과 기한이 달라집니다. 조사에서 확인 범위가 넓어지면 그만큼 절차에 걸리는 시간도 길어집니다.

함께 걸리는 절차

촬영물이 퍼진 사안이면 그것을 지우거나 접근을 막는 절차가 형사 절차와 별개로 진행됩니다. 이 부분은 시간이 갈수록 손이 많이 들어 이른 단계에 함께 시작합니다. 손해에 관한 청구 역시 별도 절차이고 구할 수 있는 기한이 따로 있습니다. 직장이나 학교의 내부 절차가 겹치는 경우도 있어 일정을 한곳에 모아 봅니다. 퍼진 곳이 여러 군데면 어디에 무엇이 올라갔는지 목록으로 만들어 관리합니다.

절차 뒤에 남는 일

형사 절차가 끝난 뒤에도 정리할 것이 남습니다. 압수된 기기를 어떻게 돌려받는지, 남아 있는 파일과 계정을 어떻게 처리하는지가 그렇습니다. 결론에 따라 뒤따르는 부수 절차가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당사자 사이에 정리가 이루어진 사안이라면 그 내용이 어디까지 미치는지 문서로 짚어둡니다. 지운 뒤에도 남은 사본이 다시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 한동안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