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 포렌식을 앞둔 피의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건물 내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다 단속되어 현재 피의자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단속 당시 휴대폰을 임의제출했고, 지난해 말부터 눈에 띄는 여성을 불특정하게 촬영해 왔다고 합니다. 현재 저장된 영상은 수십 건이지만, 삭제한 파일까지 복구되면 건수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휴대폰에는 지인 사진을 AI로 합성한 딥페이크물과 다른 음란물, 개인적인 사진도 함께 저장되어 있습니다. 의뢰인은 포렌식 후 자료를 선별하는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경찰에 전달해 둔 상태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촬영 건이 아닌 딥페이크물도 적발되면 처벌받는지 궁금해합니다.

쟁점

• 포렌식 과정에서 추가 촬영물(여죄)이 확인될 경우 처벌 수위는 어떻게 달라지는가?
• 실제 인물을 합성한 딥페이크물을 소지한 것도 처벌 대상이 되는가?
• 임의제출한 기기에서 사건과 무관한 사적 자료를 제외하고 포렌식을 받을 수 있는가?

변호사의 조언

1. 확인된 피해자와의 합의를 먼저 추진합니다. 현재 피해가 확인된 촬영 건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최대한 합의하고 선처를 구해, 해당 부분의 처벌이 가능한 한 가볍게 되도록 돕기로 했습니다.
2. 딥페이크물은 불확실성이 큰 부분으로 보고 대비합니다. 관련 법이 개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처벌 사례가 많지 않고, 담당 수사관과 검찰의 판단 성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합성물의 대상이 된 사람이 특정되어 연락이 가는 경우에는 합의 문제도 생길 수 있으므로, 담당 변호사와 논의해 대응 방향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3. 다른 기기도 미리 점검합니다. 의뢰인에게는 휴대폰 1대와 컴퓨터가 더 있어, 이 기기들도 먼저 포렌식을 해보고 어떤 자료가 있는지 파악하기로 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예상하지 못한 자료가 나오는 상황에 대비하려는 것입니다.
4. 선임계 제출 후 절차에 맞춰 대응합니다. 우선 선임계를 제출하고, 이후 조사와 포렌식 선별 과정 등 수사 진행 단계마다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며 진행합니다.

참고

휴대폰을 임의제출한 뒤에는 기기 안의 자료가 어디까지 수사 대상이 되는지 불안해지기 쉽습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어떤 자료가 확인될 수 있는지 정리하고, 합의와 선별 절차 참여 여부를 먼저 상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